[그린벨트] 정치 쟁점화

"與野 '민감사안' 신경전 치열"

여야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감한 이해관계가 걸린 그린벨트 규제에 대해 서로 다른 진단과 처방을 내놓으면서 점차 정치쟁점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신한국당이 지난 12일 당정회의를 열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현재 29.4평으로 제한받고 있는 주택의 증.개축 범위를 88.2평 이내로 대폭 상향조정키로 하는등 전격적인 그린벨트규제완화 방침을 정하면서부터.

정부여당은 이날 이강두(李康斗)제2정조위원장, 한이헌(韓利憲) 당개발제한구역불편해소 소위위원장, 유상열(柳常悅)건교부 차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대폭적인 그린벨트 규제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신한국당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야권은 나름대로 논리를 제시하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국민회의는 과거의 행정편의주의적인 그린벨트 라인을 근본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자민련은 고(故) 박정희(朴正熙)전대통령의 치적중의 하나인 그린벨트를 훼손해서는 안된다고주장했다.

국민회의 정동영(鄭東泳)대변인은 20여년전에 만들어진 그린벨트는 당시 정확한 현장실사를 바탕으로 설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 고 전반적인 재조정을 촉구했다.반면 자민련 안택수(安澤秀)대변인은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그린벨트를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문제삼지 않지만 정부여당이 이 시점에서 이같은 조치를 결정한 속셈은 대선용 이 아니냐 고 반박했다.

더구나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 추경석(秋敬錫)장관조차 현재 신한국당과 협의가 진행중이지만아직까지 합의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며 이를 전면 부인, 당정간에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신한국당은 파문확산을 염두에 둔듯 14일 그린벨트에 대한 사용규제를 일부 완화하더라도 거주주민들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최소한의 범위에 그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즉각 진화에나섰다.

당개발제한구역 불편해소 소위위원장인 한이헌(韓利憲)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그린벨트내에 10년이상 거주해온 주민들에게 분가용 공동주택을 30~40평 범위내에서 허용, 분할등기를 할수 있도록 하되 현재 건축의 최대 허용면적인 90평 내에서 허용토록 하는 방안을 당정간에 협의중 이라고 밝혔다.

또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그린벨트내 주민들을 위해 도시계획세와 개발부담금, 양도세와농지전용부담금을 경감하고 그린벨트내 임야가 아닌 지역에 한해초등학교나 국공립 종합병원, 국제대회를 위한 체육시설 등을 최소한의 범위내에서허용하는 계획도 검토중이라고 그는 덧붙였다.한의원의 이같은 발언으로 비춰볼때 그린벨트 규제완화는 10여년이상 그린벨트지역내에서 갖가지불편과 불이익을 당해온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범위내에서 최소한에 그칠 공산이 매우 커졌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그린벨트 규제완화를 둘러싼 여야간 논란은 신한국당의 긴급 진화작업으로일시 수면하로 잠복한 것으로 보이지만, 여야정당들이 내년 대선을 의식, 각각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쟁점의 하나로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적지않다.

그린GNP 도입

기존의 국민총생산(GNP)에 환경훼손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감안한 그린GNP(녹색 국민총생산)가 내년에 선보인다.

환경부는 15일 국민후생 수준의 척도인 GNP가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의손실부분을 감안하지 않는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녹색 국민총생산 체계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환경부는 이를 위해 환경기술개발원에 한국형 그린GNP의 계산방식을 개발해내도록 요청하고 새로운 환경GNP의 측정체계가 개발되면 경제정책의 신지표로 활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