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항공기사고 보상한도 내년 철폐키로

"세계75개항공사"

[도쿄.朴淳國특파원] 세계 75개 항공회사가 빠르면 내년초부터 항공기 사고시 유족들에게 지급하는 보상 한도액을 철폐하게 될 것이라고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맹항공회사수 약2백30사)가밝혔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7일 보도했다.

IATA에 따르면 국제선 보상한도액 철폐 협정 에 서명한 항공회사는 미국의 유나이티드, 노스웨스트, 대한항공등 75개사로 밝혀졌다.

지금까지 세계각국의 항공회사들은 항공기 사고시에 회사가 승객 또는 유족에게 지불하는 보상금에 한도액을 설정하고 있다. 이같은 보상금 한도액은 각 항공사별로 생명의 가격 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돼 왔다. 앞으로 국제선 항공사고 보상한도액이 철폐될 경우 보상교섭등에서 유족들의 이익이 보다 잘 반영되게 된다.

세계 항공여객 수요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교통부가 지난 12일 이 협정을 인가함으로써협정 발효의 전망이 서게 됐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복수의 기업이 협정등을 체결할 경우 독점금지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독점금지법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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