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력 경제성 없다

"북한경제전문가 조동호 박사 연구결과"

북한의 노동력이 알려진 것과 달리 임금이 싸지도 않고 노동의 질이 높지도 않으며 노동인력이풍부하지도 않아서 경제성이 없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에서 개최된 국제한국학회（회장 김일평.미국 커네티컷대 교수）의 96년 연례심포지엄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북한경제전문가 조동호 박사는 북한노동력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조박사는 나진.선봉지구를 포함한 외국투자기업의 최저임금은 75달러로 중국 상해(上海)의 24달러와 심천의 32달러, 베트남의 30~35달러보다 훨씬 높은데다, 북한의 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은 투자기업이 기본임금 외에 가급금.장려금.상금을 비롯 사회보험과 사회보장 비용을 지불토록 정하고있어 북한의 임금은 경쟁국인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들보다 훨씬 높은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노동의 질에서 북한당국은 11년 의무교육 덕분에 노동의 질적수준이 매우 높다고 자랑하고있으나 교육내용 중 15%%만이 순수한 교육일 뿐 나머지는 체제유지를 위한 사상교육에 지나지 않아 의무교육 기간이 노동력의 질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북한근로자들이 일과 시작 전 30분과 종료 후 2시간씩 가지는 의무적인 사상교육과 주말노력동원 등으로 지쳐있어 노동의욕이 떨어져 있는데다, 임금도 노력알선기관 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불되기 때문에 외국기업이 북한지역 평균보다 높은 임금을 지불한다 하더라도 이에따른노동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북한의 성인남녀는 어떤 형태로든 일자리를 갖고 있어 노동력이 풍부하다는 것도 사실과다르며, 북한외국투자기업은 해당지역 당국의 노력알선기관 을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어 설령 북한에 노동력이 풍부하다고 하더라도 외국투자기업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박사는 한국정부는 의류산업과 같은 한계산업 에 대해 북한지역 투자를 장려하고 있으나 북한은 해외투자를 위해 선택하는 여러 시장 중의 하나가 아니라 더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을때 유일한 투자지역으로서 고려돼야 할 것 이라고 지적하고 한계산업은 노동력이 보다 값싼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보내지는 것이 더 나을 것 이라고 결론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