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영화계非理, 한점 의혹없게

최근 속속 불거지고 있는 영화제작업계의 비리를 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충격보다는 우리사회 전반이 이렇게까지 곪아있을 수 있을까 국가장래가 암울해짐을 느낀다.

물론 이같은 국민감정은 비단 영화업계의 비리뿐 아니라 이번 공직사정을 통해 그 비리의 실체가사회 어느 구석 빤한 곳이 없을 정도로 철저하고 광범위하게 부패로 얼룩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대로 공직사정을 하다간 과연 살아남을 공직자가 얼마나 되겠으며, 고구마줄기처럼 드러나는 사회전반에 걸친 이 광범위한 비리를 어느분야까지 파헤칠 것인가. 참으로 외국사람 보기가부끄럽고 민망스럽게까지 느껴진다. 영화업계의 비리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부패의 골은 깊고 광범위하며 그 연결고리가 사슬처럼 엮여져 어디부터 손을 쓰고 무엇부터 고쳐나가야 정화가 될지 모를 지경이다.

우선 일반업계와 마찬가지로 탈세로 얼룩져있는 그 실체가 심각하다. 외화를 들여오면서 아예 수입금액자체를 조작하는 교묘한 탈세수법도 놀랍거니와 국내 극장에 이를 공급하면서 공식 공급가액을 낮춰 과표를 축소하고는 극장주들로부터는 뒷돈으로 실제가액을 따로 받아챙기는 수법이 이번 수사대상의 첫째 표적이었다. 더욱이 업계내부에선 이같은 탈세수법이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인데도 지금까지 거의 적발되지 않았다는 것이 부패의 근원이라는 점이다.

극장업주들은 이 뒷돈마련을 위해 입장료수입을 갖가지 방법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입장료의 7%%인 문예진흥기금까지 착복했다는 대목에선 실로 공분을 금할수 없다. 여기에서 상식적으로 제기되는 의문이 이들 영화업자들이 이렇게까지 탈세를 하고 문예진흥기금까지 들어먹는다는 사실을우선 세무서당무자들이 과연 몰랐을까 하는 점이다. 또 문체부당국자들에게도 같은 의문을 던지지 않을수 없다. 관계당국과의 유착의혹이 없었다고 볼수 있을까. 검찰은 이 부분수사를 철저히가려 누가 봐도 납득이 갈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내야 할 것이다.

영화업계내부의 추문과 비리는 그동안 관련잡지등을 통해 간간이 불거지기도 했지만 그중 이번에문제가 된 대종상수상을 둘러싼 로비의혹은 관객인 국민들을 우롱하는 대표적 케이스로 반드시그 진상을 밝혀내야 할 사안이다. 만약 이를 외면하면 영화인들이 스스로 만들어 자체평가를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유일 등용문격의 각종 영상업체수상제도 그 자체가 관객들로부터 외면을 받게되는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영화사전심사제'가 위헌이라는 판결이후에 일반국민들은 이를 기회로 저질영화의 범람을 우려하는 마당이다. 또 이는 업계의 비리와맞물리면서 원천적으로 우리영화산업의 질적저하를 초래, 영화예술의 후진성을 면할수 없는 큰장애요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검찰은 이번 영화업계의 비리를 철저히 밝혀내야 하고 업계나 영화예술인들은 이를 토대로 환골탈태, 스스로 제도적인 개선대책을 마련, 국내영상산업의 선진화로가는 디딤돌로 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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