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수빅頂上회의 전망

오는 24일부터 필리핀 수빅에서 18개국 정상들이 갖는 제4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의 기본 과제는 아태지역의 무역및 투자자유화를 위한 각국별 자유화 실행계획(IAP)을 채택하는 것이다.

지난89년에 경제협의체로 출범한 APEC은 3년전인 93년 미국시애틀에서 열린1차 정상회의에서아시아.태평양공동체를 지향한다는 원칙과 청사진을 제시했고, 94년 인도네시아 보고르 정상회의에서는 보고르 선언 을 채택하면서 그 청사진을 이행하기 위한 시간표를 마련했다. 선진공업국은2010년까지,개발도상국은 2020년까지를 목표연도로 무역.투자 자유화일정을 마련키로 이 선언에서분명히 했다.

또 지난해 일본 오사카정상회의에서 채택한 행동지침은 이런 구상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한 행동기준을 제시했다. 즉 자유화추진 행동계획을 97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다.그러나 자유화 대상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를 비롯해 역내국가와 역외국가간의 무역장벽 축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역내국가간 자유화 일정의 차이는 어느정도까지 허용할 것인가등 각국별로 입장이 달라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필리핀 수빅회의부터 이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정하는 논의를 하자는 것이다.

APEC이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이 구속력있는 조직은 아니지만 올해 4차정상회의를 가지면서국가간 무역.투자장벽을 허무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이행하는 성숙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는 평가다.

그렇지만 수빅정상회의는 각국이 내놓은 자유화 계획의 이행을 점검하고 서로 다른 범위와 속도등을 조정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통상마찰 문제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이번에 각국별 자유화 이행계획이 제시되면서 지난해 오사카회의에서 다소 모호하게 절충된 자유화의예외를 인정하는 신축성의 원칙 과 예외없는 자유화를 강조하는 포괄성의 원칙 을 어떻게조화시킬 것인지가 관심사다.

한국은 이번에 △비관세장벽인 수입선 다변화 조처를 99년말까지 폐지하고△2000년까지 92개 업종에 대한 투자개방 계획및 규제완화 실시 △지적재산권보호조처 강화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자유화 이행계획을 제시했다.

한편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필리핀 수빅회의 참석을 계기로 베트남(20~22일), 말레이시아(26~28일)도 순방하면서 APEC 다자정상외교와 경제 실리외교를 펼친다는 구상이다.

뿐만아니라 수빅회의에 앞서 김대통령은 24일 하루동안 마닐라에서 클린턴미국대통령, 하시모토류타로일본총리, 강택민중국주석등과 잇달아 개별정상회담을 갖고 최근 한반도 긴장상황과 관련해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는 안보외교를 전개한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