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競爭力높이기]부작용 없게

정부가 발표한 11.18경쟁력 10%%이상 높이기 후속대책 은 우리경제의 절박한 상황을 타개하기위한 비상처방으로 간주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런만큼 이같은 처방이 정책의도대로 효과를 거둘수 있다면 다행스럽지만 의도와 빗나간 예상되는 부작용이 더 크게 덮친다면 경제를 더욱 위험에빠트릴 우려도 있다는 점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모든 경제정책들이 양면성을 가진만큼 우려되는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피할 일은 아니지만 그에 대한 대비는 충분하게 강구돼야 할 것이다.

이번 경쟁력높이기 대책의 골자는 크게 세가지로 요약된다. 금융비용을 줄이기위해 상업.현금차관허용및 연.기금자금운영개선책을 내놓았고, 기업의 인건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무고용제를 대폭축소했다. 또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각종협회에 위임.위탁된 각종규제조치를 대폭 철폐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고비용.저효율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금융.임금.행정규제의 문제점들을 시정하기 위해 벌써부터 업계와 관계당국에서 검토해온 것들을 시행에 옮기게된 것이라 할수 있다. 이는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큰 시책으로 평가할 수있다. 그러나 금융비용을 줄인다지만 내년중에 허용될 상업차관 30억달러와 지자체현금차관 5억달러는 필연적으로 통화증발요인으로 작용, 물가불안요인이 될수있다. 물론 정부는 시설재수입용상업차관(10억달러)은 해외에서 결제되고 한국은행의 정책수단으로 외화의 해외유출을 늘임으로써 통화증발을 중화시킨다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않다. 또 연.기금자금운영개선으로 주식투자를 유도한다는 것이나 주식투자의 배당수익보장과 투기위험으로부터의 보호장치가 선행돼야한다. 그럴뿐아니라 단기적 금융처방을 통한 경기부양성격을 지닌 이번 대책이 통화증발에 따른 부작용을일으키지 않으려면 정부쪽의 재정긴축도 필요하다. 그런데도 정부예산은 내년 대선(大選)등의 원인으로 규모가 되레 늘어나는 상황이다.

의무고용의 축소는 기업의 임금부담을 덜어주는 것임은 분명하지만 가뜩이나 명퇴(名退)등으로심화되고 있는 고용불안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뿐만아니라 이로인해 각종 기술자격증소지자(43만명)의 감원사태로 기술인력에 대한 경시풍조와 함께 기술력향상에 나쁜 영향을 줄 우려도있다.

또 경제부처가 지자체나 관련협회에 위임.위탁한 사무 1백23개를 폐지하는등 총 1백91건의 개선안을 마련한 것은 잘한 일이나 정부는 규제완화의 속도를 더 강화하고 정부 스스로도 경쟁력 높이기에 모범을 보여야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통화증발에 따른 부작용으로 물가불안을 가져온다면 임금등 다른 문제들도 되레 뒷걸음질 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념하고 부작용 줄이기에 세심한 배려를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