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非理수사 향후 전망

"[소나기司正]지양 내실 치중"

18일 발표된 공직자 비리 중간 수사결과는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 퍼져 있는 구조적이고 관행화된 부정부패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부정부패 사범 수사는 지속적으로 내실있게 진행한다는 것이 검찰의 방침이다.

김기수(金起秀)검찰총장은 부정부패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전국 검찰의 특수부장들이 모인 이날회의에서 앞으로 검찰의 수사방향을 읽을 수 있는 의미있는 말들을 남겼다.

우선 소나기식 일과성 단속을 지양함으로써 부패먹이사슬의 면역성만 키워주는사태를 막고 복지부동 등으로 경색된 공직사회 분위기가 재현되지 않도록 조용하면서도 내실있는 부정부패 수사를 전개한다는 것.

이는 일과성의 강도높은 단속으로 모든 공직자들이 범죄자인 것처럼 비춰지고 공직자 사회가경색되는 사태를 막는 한편 공직사회와 업계간의 뿌리깊은 불법 유착관계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안강민(安剛民) 중앙수사부장은 이와관련, 비리를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범죄발생 원인,현상을 면밀히 분석, 보다 생산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하겠다 고 말했다.둘째는 현실적으로 닥쳐온 경제문제를 극복하는데 검찰권도 일조한다는 방침하에 경제사범 단속에 치중하겠다는 것이 검찰수뇌부의 인식이다.

김검찰총장이 이날 회의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난국을 극복하기위해 슬기롭게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 고 지적한 것은 주목해야할 부분이다.

이같은 김총장의 발언은 이번 검찰의 비리 수사가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강조하는 국가경쟁력10%%높이기 운동 과도 맥을 같이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기업들의 각종 불공정행위나 거래질서위반행위에 대한중점 단속을 벌이는 것과 함께 호화사치및 과소비 풍조를 근절하는 방향으로 수사의 한 가닥을잡고 있다.

셋째,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내년 대선정국 등을 앞두고 사회분위기의 이완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도 검찰수사의 한 방향이다.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가입으로 선진국의 길목에 들어선 우리 사회에 아직도 자신의 이해관계가 결부되기만 하면 법과 제도는 아랑곳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분위기가 남아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수사체계를 효율적으로 재정비하는 한편, 불법취득재산 환수 등 모든 제재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행정기관으로부터 직무 고발, 신고를 적극 유도하는 등 총체적인대응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그러나 검찰관계자는 아직도 일부 국민들이 안되는 것은 돈으로 해결하겠다 는 의식을 갖고 있는데다 적발된 경우 잘못에 대한 처벌을 받겠다 는 생각보다 재수가 없어 걸렸다 는 식의 사고가 팽배해 있어 비리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 밝혀 비리 추방은 사정기관의 활동 뿐 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의식여하에 달려 있음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