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정책질의 마감

국회는 19일 예결위를 열어 총 71조6천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마지막 정책질의를 끝내고 21일부터 부별심의에 착수한다.

국회는 당초 20일 본회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비준 동의안 강행처리를 둘러싸고 파행이 예상됐으나 여야총무들이 오는 26일 표결처리키로 합의함에 따라 위기를 넘겼다.이날 저녁늦게까지 계속된 예결위에서 이수성(李壽成)총리는 최근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관련해부정부패 척결활동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며 인사청문회제 도입에 대해서는 이같은 제도 도입문제가 제기되는일이 없도록 철저한 검증을 거친뒤 적절한 인사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한승수(韓昇洙)경제부총리는 농민들의 복지 제고차원에서 추곡수매가 동결등 정부의 기존방침을재고하겠으나 구체적인 인상폭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이시윤(李時潤)감사원장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각급 지자체들이 선심성행정을 통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많은 것이 사실 이라며 지자체의 선심성예산 사용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또한 김인호(金仁浩)공정거래위원장은 참나무통 맑은 소주 가 전량 참나무통에서 숙성한 것처럼광고하고 있으나 실제 참나무통 숙성원액은 4.77~9.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참나무통 맑은 소주의 전량이 숙성소주가아닌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김위원장은 심사조정위원회의 최종조사를 거쳐 다음주중 상표변경여부등 그결과를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정책질의를 통해 신한국당 서훈의원은 위천단지 지정이 12월중 이뤄진다면 실시설계비등의 예산확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며 위천단지조기지정을 거듭 촉구했다. 임인배의원은 경부고속철도 노선에 산재하고 있는 휴.폐광을 거론하면서 경부고속전철사업이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주장했다. 임의원은 특히 김천구간에 5개의 휴.폐광이 존재하고 있어 노선재조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기재의원은 원전 인근지역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등을 통해 원전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이날 오전부터 법사위와 재정경제, 통일외무, 문화체육공보, 건설교통등 5개상임위를 열어 계류중인 법안심사와 OECD비준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할 예정이었으나 여야총무 접촉결과를 기다리며 설전을 벌이거나 개의시간을 연기하는등 진통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