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부별심사

"野 '청와대예산 증액 대선용 아니냐'"

21일 국회 예결위의 대통령비서실등 8개기관에 대한 부별심사에서는 야당소속의원들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청와대 길들이기 에 마음먹고 나선 모습이었다. 특히 청와대의 대북 밀가루지원설이 돌출 쟁점으로 떠올라 진통끝에 두차례 정회되는등 부별심사 첫날부터 자동유회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회의는 처음부터 삐끗했다. 국민회의 이윤수의원이 대통령경호실장이 출석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아 회의를 진행할수 없다고 40여분 버틴것. 이에따라 같은당 간사인 이해찬의원이 대통령경호실은 김영삼대통령이 출국중이고 소관예산도 적기 때문에 3당 간사협의를 통해 심의를 생략키로 했다 고 설명, 가까스로 회의가 속개됐다.

그러나 곧 2탄으로 이어졌다. 국민회의 김영진의원이 시사주간지인 시사저널 이 청와대가 한재미교포 로비스트(김양일)를 통해 정상적인 절차 없이밀 5천t을 지원했다 는 보도를 하려 했으나청와대가 이를 통제했다 며 그 장본인이 김광일비서실장이라고 주장한 것이 발단. 김실장은 이에대해 북한에 밀가루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 며 언론이 허위 사실을 보도하려 해 잘못된 것을 알려주는 차원이었지 결코 보도통제는 아니었다 고 거칠게 반박하면서 1차정회.

오후 들어 다시 속개된 회의에서 이해찬 자민련 이인구의원등 야당의원들이 대거 나서 김실장의답변 태도가 오만불손하다 고 따졌고 이에 김실장이 사과해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야당측이 다시진상조사소위 구성을 요구하고 신한국당이 예결위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다 고 맞서 2차 정회에들어갔고 4시간여의 간사협의를 통한 공방끝에 결국 유회됐다.

이날 회의중에도 야당의원들이 대통령실의 내년 대선관련 예산편성 의혹등을 집중 거론, 김실장과의 신경전이 첨예했다. 이윤수의원은 내년 청와대 예산중 대통령 국정운영비및 비서실 업무추진비 명목등으로 특수활동비가 작년보다 34%%늘어난 1백17억원이 책정됐다며 대선용이라고 몰아붙였다. 이인구의원 또한 대통령실 사업비중 업무추진비는 손님을 불러 연회하고 선물 주는 경비인데 이같은 경비가 올해 6억원에서 2백33%%나 증액된 20억원이나 책정돼 있다 며 결국 내년대선을 앞두고 청와대초청 접대대상자를 늘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고 추궁했다. 자민련 김종학의원은 궁정동 안가 신축비등의 대통령경호실사업으로 9억원이 책정된것과 관련, 궁정동 안가가 폐쇄된지가 언제인데 다시 신축하겠다는 것이냐 며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김실장은 답변에서 특수활동비와 관련 현정부 출범이후 97억원의 예산을 87억여원으로 삭감한뒤한푼도 증액을 안했기에 34%%증액은 결코 많은 것이 아니다 고 주장했다. 김실장은 또 기밀사항이 많아 항목을 밝히기가 어렵다고 버텼다.

한편 신한국당 임인배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2백4억 규모로 계상된 디자인포장센터 신축 토지매입비가 삭감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통상산업부산하 디자인포장센터 직원들이 새벽부터 찾아와 로비를 하는등 구태를 보였다 고 주장, 회의장에 한때 긴장감이 돌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