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북도의회 기획위(위원장 정재화)의 기획관리실 감사에서 사업 투자심사를 제대로 하고있는지 여부와, 업무추진비 사회단체보조금 등 성격이 애매한 예산의 실제 사용처가 도마에 올랐다.의원들은 수십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을 벌이면서 정작 타당성 조사를 소홀히 해 뚜렷한 효과없이예산만 낭비한 경우가 잦다고 추궁했다.
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부서제경비 사회단체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나간 막대한 돈의세부내역을 따졌다.
이상필의원(문경.무소속)은 49억원을 들인 문경 과실가공업 공장이 불과 1년6개월만에 부도나고,55억원을 투자한 안동 농산물종합유통센터는 위치잘못으로 쓸모없 됐다고 밝히고 투자분석 잘잘못을 질책했다.
안동 유통센터에는 내년에 또 50억원을 투자한다는데 타당성 있는 것이냐고 덧붙였다.이동수의원(안동.신한국당)도 심사분석이 의례적인 형식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 농산물 서울직판장처럼 문제가 많은 사업에조차 심사분석을 하지 않았음을 예로 들었다.
사용처 불투명 예산에 대해 강석호의원(포항.신한국당)은 도정기획업무추진비 2억8천만원, 기획시책추진특수활동비 7천5백만원, 부서제경비 2억원 같은 항목의 세부내역을 밝히라고 요구했다.박경동의원(울릉.신한국당)은 시군 및 사회단체에 대해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5억5천만원 지원내역은 무엇이냐고도 따졌다.이에 대해 김재권 기획관리실장은 투자액 일정액 이상인 사업은 중앙정부가 심사하게 돼있으며안동 유통센터도 이에 해당하는 사업이라고 전제, 그러나 경북도가 처음 개발안을 낸 이상 더욱관심을 갖겠다고 답변했다.
또 심사분석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 앞으로 도의원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개편하겠다고밝혔다.
김실장은 업무추진비 등은 체육후생비 등 정해진 항목에 쓰여진 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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