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료회의 채택 [마닐라 실행계획]

"韓國 쌀이외 품목 수입쿼터 철폐"

아태경제협력체(APEC) 각료회의는 23일 이틀간의 회의를 마치고 핵심의제인 마닐라 실행계획(MAPA) 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이를 APEC정상회의에 넘겼다.

MAPA는 지난해 오사카 행동지침에 따라 각 회원국이 2010년과 2020년사이에 무역투자 자유화를 달성하기위해 자발적으로 작성한 계획의 집합체.

MAPA는 크게 △전체 내용의 핵심만을 담은 요약 △각 회원국이 제출한 개별실행계획(IAP) △공동실행계획(CAP) △경제기술협력(ECOTEC) 보고서등 4가지로 구성됐다.

서론에 해당하는 요약은 무역투자 자유화의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있고 전체MAPA의 핵심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데 주최측인 필리핀이 작성했다.

본론인 IAP는 각 회원국이 관세 비관세 서비스 투자 통관절차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규제완화 분쟁조정 기업인이동등 모두 14개 분야에 걸쳐 마련한 자발적인 자유화 계획이다.각국이 제출한 IAP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국:99년까지 집적회로등 28개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 화학제품 1백93개 품목에 대해 관세인하. 쌀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한 쿼터 2001년까지 철폐. 수입선다변화제도 99년까지 철폐. 99년까지 신품종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UPOV) 가입.

△중국:2000년까지 평균 관세율을 6%%선까지 인하하는등 대폭적인 무역.투자 완화. 특히 정상회의에서 강택민 중국 국가주석겸 당총서기가 자국의 조속한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실현하기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대폭적인 무역.투자 제한완화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다.

△대만:2000년까지 평균 관세율을 6%%선까지 인하할 계획.

△필리핀:2004년까지 농산물등 민감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평균관세율을 5%% 수준으로 인하.△인도네시아:2003년까지 평균 관세율을 10%%까지 인하.

△호주:자동차 섬유 신발류등의 관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고 97년말까지 외국인 부동산투자에대한 제한을 철폐.

△일본:2000년까지 의약품에 대해 무관세를 추진하고 정보통신분야의 외국인 투자규제를 완화△멕시코:통신분야에서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 제한조치 철폐

△말레이시아:투자제한업종분야의 점진적인 감축.

△미국:2004년까지 섬유류 쿼터제를 점진적으로 폐지.

IAP와 함께 MAPA의 핵심을 구성하는 것이 CAP. 이는 IAP와 마찬가지로 14개 과제에 대해 각회원국이 공동으로 추진할 자유화 계획안으로 무역투자위원회(CTI)가 작성했다.CAP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직업훈련등과 같이 커다란 이견없이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추진할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IAP는 UR이행의 가속화방안, 추가개방과 같이 각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제시하는 추가적 자유화조치이다.

CAP의 채택에 따라 APEC 전회원국의 투자제도, 원산지 규정, 상사분쟁해결제도, 단기사용비자발급관련 제도의 안내서가 올해내로 발간돼 역내 기업인에게 배포될 예정이다.MAPA의 채택으로 각 회원국은 내년부터 이를 실행해 옮겨야 하며 이에따라 APEC은 이론 단계에서 실천 단계로 진입하는 중요한 전기를 맞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