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非理에 발목잡힌 金融産業

대출관련 비리혐의로 손홍균서울은행장이 구속된 사건을 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충격에 앞서 우리나라 은행의 고질적 병폐인 대출비리는 과연 근절될 수 있는건지 근원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다.왜냐하면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93년부터 금년5월 이철수 전(前)제일은행장에 이르기까지 불과3년사이 무려15명의 은행장들이 대부분 대출비리로 불명예 퇴진했고 그중 3명은 구속된 바 있기때문이다. 그이하 비리연루 은행 중간간부들의 숫자까지 합하면 그 규모는 엄청난 것이다. 거기다가 이철수전제일은행장 구속사건이후 채 6개월이 안된시점에서 손서울은행장이 또 거액의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된 데다 아직 3~4명의 은행장들에 대한 내사설이 나돌고 있는 판국이다.전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같이 중앙의 은행장들이 불과3년사이 16명이나 그 유형이 유사한 비리혐의로 퇴진 또는 구속되는 사례가 있는가, 이게 선진국진입의 문턱에 접어든 우리나라 은행의 현주소라면 이건 보통문제가 아니다. 그 어느 분야보다 검은 유착이 있어서 안될 은행에 이같은 비리들이 상존하고 있는한 우리의 OECD가입 아무런 의미가 없고 더더구나 한국 기업의 경쟁력은기대할 수도 없다.

기업의 자금원인 은행의 구조가 이렇게 부패해 있다면 이 자금을 빌려 기업을 운영해야 할 업체들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결국 소비자인 국민들에까지 나쁜 영향을 미쳐 종국적으로 국가경쟁력이 점차 멀어질 수 밖에 없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경제, 사회적인 형편이 어떤가. 무역수지는 계속 악화일로에 있고 내수마저 극히 어려운 불경기에 직면해 있는데다 물가인상요인은 도처에 복병처럼 도사리고 있어 언제어떤 방향으로 정부도 손 쓸 겨를 없이 경제가 폭발할지도 모를 극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여기에다 국제환경은 개방물결이 점차 거세지면서 우리의 시장도 그 대문을 활짝 열어야할 형편이다. 우리가 살아남을 길은 국가나 기업이나 국민개개인에 이르기까지 강한 경쟁력을 갖추는 길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게 현실이다. 이런 판국에 은행장들이 16명이나 비리혐의로 퇴진하는등 금융계가 원시적인 부패구조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국가장래는 그야말로 암울하다. 더욱이 금융개방파고가 98년부터 본격 밀어 닥칠것에 대비해 우리는 지금 모든 수단을 충동원해 살아남을길을 국가적 차원에서 강구해야할 중차대한 시점에 서 있다. 그래서 금융재편까지 거론되고 있는형편이 아닌가.

그렇지만 금융계의 이같은 비리를 두고선 겉모양만 정비한다고 경쟁력이 제고되는 것도 아니다.따라서 빠른 시일내에 이같은 비리는 대대적으로 척결, 그 내부환경의 정화바탕위에 외부적 환경을 갖춰야만 실질적인 경쟁력이 창출된다. 이번 서울은행장의 비리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같은비리가 아예 싹틀 수 없도록 차제에 그 제도적인 보완대책을 사정작업과 병행 해 주기를 당부해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