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밀가루 논쟁

"豫算심의 뒷전"

22일 국회 예결위는 끝내 열리지 못했다. 전날 대통령실등에 대한 예결위 부별심사도중 돌출쟁점으로 불거져 나온 대북 밀가루 지원설 과 관련, 진상소위 구성문제를 둘러싸고 국회가 또 다시파행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21일, 가까스로 심사를 마친 대통령실외 통상산업부등7개기관과 22일 심사할 예정이었던 내무부등 8개 기관의 부별심사는 25일의 교육부등 5개기관의부별 심사때 병행처리키로 해 졸속심의가 불가피해졌다. 4일간의 부별심의중 이틀이나 허망하게흘러간 것이다. 게다가 25일의 부별심의가 제대로 이어질지도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23일 여야 3당총무들은 진상소위 구성문제를 두고 전날에 이어 논의를 거듭했지만 신한국당 서청원총무는 소위 구성문제를 통일외무위에 상정하는 것은 좋으나 소위 구성을 기정사실화하는 데는문제가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반면 국민회의박상천, 자민련 이정무총무는 소위구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정은 무의미하다고 또다시 맞서 진통을 겪었다. 서총무는 특히 청와대가 대북밀가루 지원관련설을 보도하려 한 시사저널 잡지를 명예훼손혐의로 고발한 만큼 검찰수사를 지켜보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날 예결위가 공전됨에 따라 오후 늦게 가진 긴급총무회담에서도 여야 총무들은 1시간여 이같은 입장으로 맞섰다. 서총무는 야당의 주장대로 철도를 통해 중국에서 북한으로 밀가루가 유입됐다는 화물 송장의 사본을야당이 여당측에 보여줘야 한다 고 요구했고 이에 야당 총무들은 국회차원의 조사소위가 구성되는 것이 보장되지 않는 한 송장을 보여줄 수 없다 고 반박했다. 특히 박총무는 공정한 조사기관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가 사전 유출될 경우 오히려 증거 조작의 우려가 있다 면서 결코 야당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 고 주장했다.한편 당초 오전10시에 개의하려던 22일 예결위는 야당측이 조사소위를 구성하지 않으면 회의에불참하겠다며 오후2시까지 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주장했고 신한국당측 예결위 간사인 김영진의원은 예결위는 예산 결산을 논의하는 곳으로 예결위와 상관없는 정치사안을 다루기위해 소위를 구성할수 없다 고 맞서다 이를 3당총무와 김중위제도개선특위위원장등의 4자회담에 넘기자고 제안,오후5시쯤 또다시 연기됐다.

그러나 4자회담에서도 신한국당측은 소위구성 문제를 일단 통외위에 넘기자고 주장한 반면 야당측은 소위구성을 전제로 통외위로 이관할 수 있다고 맞섰다. 이에 앞서 김수한국회의장의 중재도있었으나 무위.

오후 6시쯤 국민회의 예결위 간사인 이해찬의원이 김영진의원을 찾아 통외위소위구성건과는 별도로 예결위를 속개하되 한승수경제부총리를 반드시 출석시켜야 한다 는 의견을 제시,김의원이한부총리를 찾았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다시 3당 간사회의를 열어 회의를 자동유회시키는 것으로결론났다. 한부총리가 거론되는 것은 시사저널 이 당초 보도하려 했던 청와대가 북한에 밀가루5천t지원 관련기사 때문. 이 기사에 따르면 지난 4월 청와대가 우리의 월드컵유치에 북한의 협조를 얻기위해 1백만달러 상당의 중국산 밀가루를 지원하면서 대금은 현대그룹이 제공하고 중개인인 재미교포 사업가 김양일씨는 한부총리가 주미대사 당시의 교분을 통해 주선한 것으로 돼있다.이같은 불똥은 상임위로도 옮아가 재경위에서 국민회의 장성원의원은 밀가루수송에 개입한 김양일이라는 인물이 대통령 차남 김현철씨 캠프에서 일했다 면서 관련설을 추궁해 공방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