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OECD비준 약식공청회

"찬-경제촉진제 역할 반-내부개혁 더 시급"

국회는 22일 OECD가입비준동의안 주관상임위인 통일외무위와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에서 각각 약식 공청회를 열어 OECD가입문제에 따른 이해득실을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주제 발표자와 여야 의원들은 OECD가입문제를 놓고 찬성과 시기상조론이 맞서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였다.

통일외무위에서 김중수(金仲秀)공사는 보고를 통해 OECD가입은 경제의 재도약, 사회 각분야의체질 개선을 위한 촉진제가 될 것 이라며 2, 3년 뒤로가입을 연기할 경우 현행 가입조건보다 더불리해 질 것 이라고 주장했다.

박태호(朴泰鎬)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은 OECD가입으로 선진국들과 상설 대화채널을 확보,국내외 주요 경제현안및 정책에 대해 상호 협의, 협력하는것은 우리경제의 세계화및 선진화를 위한 매우 유익한 수단이 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반해 이필상(李弼商)고려대교수는 방어능력이 없는 상태에서의 OECD가입은 경제에 돌이킬수 없는 피해를 줄 것 이라며 특히 외국의 단기성 투기자금이 거대한 통화증발 요인으로 작용,통화관리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신한국당 조웅규(曺雄奎)의원과 유흥수(柳興洙)의원등은 OECD가입에 따른 부정적인 측면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 금융시장 개방과 통상압력등은 OECD가입과 상관없이 가속화될 것 이라며 찬성의견을 냈다.하지만 국민회의 김근태(金槿泰)의원은 선진국 진입의 호기라는 구호성 주장만 펼것이 아니라금융개혁과 행정개혁등 내부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며 반대했으며 자민련 이동복(李東馥)의원도가입 유보를 주장했다.

환경노동위에서 이정전(李正典)서울대교수는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노력과 도움이 있어야 하는 만큼 OECD가입은 필요하다 며 긍정론을 편 반면 곽일천(郭一天)경원대교수는 OECD회원국으로 권고받는 규약 1백78개중 71개가 환경분야임을 생각할 때 선진경제국이 되는 것은 환경문제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다 며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한편 당초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었던 환경위에서는 OECD에 관해 그동안 수차례 여야 간담회를가진 데다 이날 대북밀가루 제공설 등 경제현안문제가 제기되는 바람에 여야간에 의견조정을 거쳐 OECD비준동의안에 대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공동으로 제출하는 데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