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사건'현실감안 탄력대응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24일 마닐라에서 미·일·중 등 한반도 주변 핵심국가들과 잇따라 개별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잠수함 침투사건이후 대북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3각 조율'에 나섰다.김대통령은 이날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잠수함 침투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납득할만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천명, 관련국 정상들로부터 공감을 얻어냈다.특히 김대통령은 이날 빌 클린턴 미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이있어야 한다는 기존 원칙은 견지하면서도 그 방안을 놓고 차이를 보여온 접근법에 있어 절충을이루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으로부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은 반드시 받아내도록 하되 한반도의 현실상황을 감안, 그 형식과 시기문제에서는 다소 '융통성'을 발휘하자는 것.

북한이 4자회담 개최를 위한 한미 양국과 북한 3자가 참여하는 설명회를 수용한다면 사과하기 전이라도 일단 3자설명회를 연 뒤 그 자리에서 잠수함 사건을 거론하고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면 되지 않겠느냐는 것.

우리 정부는 그동안 북한이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 '납득할만한 조치'를 먼저 취해야만 4자회담과 경수로 지원을 추진할 수 있다는 강경한 태도를 지켜왔다.

그러나 그럴 경우 남북대치 상황이 장기화되고 궁극적으로 제네바 핵합의와 4자회담 등 한반도의평화정착을 위한 '전체구도'가 자칫 흐트러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국내외적으로 대두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같은 방안은 그동안 북한 잠수함 사건처리에 대한 '해법(解法)'을 놓고 돌출했던 양국간의 미묘한 시각차를 정리하고 북한의 체면을 살려주면서 장기화되고 있는 남북대치 상황에 대한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시말해 북한의 '납득할만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우리의 원칙에 미국이 전적인 지지를 해주는 대신 미국의 주요 관심사인 4자회담과 제네바 핵합의에 따른 경수로 지원 등을 계속 추진해나가자는 절묘한 '절충'인 셈이다.

두나라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잠수함 침투사건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며 향후 북한이 무력도발을 해올 경우 한미동맹관계를 바탕으로 공동 대처해 나간다는 지난 22일 한미외무장관회담 결과를 정상차원에서 재확인했다.

이에앞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도 대북공조 문제가 핵심적으로 다뤄졌다.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일본총리는 잠수함 침투사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하고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한일 양국 정상은 특히 잠수함 침투사건에 대한 북한측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한반도는 물론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인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미·일 3국간 대북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김대통령과 강택민 중국국가주석간의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김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인식을 분명히 밝히고 잠수함 사건에 대해 심도있게 협의했다.

강주석은 이 자리에서 김대통령에게 한반도 문제는 남북간의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기대하며 잠수함 사건의 경우도 남북한간 대화를 통해 쌍방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할 용의가 있음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