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 사립고교 백지화 위기

정부가 교육개혁 차원에서 추진해온 자립형 사립고교' 육성방안 백지화될 전망이다.교육부는 최근 고교평준화 정책의 기본틀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자립형 고교 육성방침을 유보시켰다는 것.

이는 사학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던 자립형 고교' 육성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으로 외형적 이유와는 달리 명문사립고의 부활을 우려한 옛 국공립 명문고의 반발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대구 ㄱ고, ㄷ고, ㅇ고등 자립형 고교'로의 체제개편을 준비해왔던 명문 사립고들의학교발전 계획이 공수표가 될 전망이다.

ㄱ고의 경우 자립형고교로의 전환 기대속에 학교자금을 비축하는 한편 학교이전과 장거리 지원생을 위한 기숙사 시설등 장기계획을 세웠으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들 학교 관계자들은 "사학의 자율성, 다양성 확보차원에서 추진돼온 자립형고교 육성이 백지화된다면 그동안 이를 전제로 추진돼온 학교발전 계획도 변경돼야 할 것"이라며 "이 경우 현재실시되고 있는 고교 선지원때 일부라도 학교에 학생선택권을 주는등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교개위의 교육개혁안을 통해 98년이후 대학교육의 다양화, 특성화가 정착되었다고 판단될 때, 정부 재정지원없이 운영할 수 있는 사립고에 대해 학생선발권과 등록금자율책정권을 부여하는 자립형 사립고' 육성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로부터 아직 정식통보는 받지 못했다"며 "최근 당정이 학교발전기금 조성을 허용하기로 한 것은 이에따른 보완책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鄭昌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