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취업재교육 겉돈다

지역의 모자동차부품업체에 다니는 정현수씨(33)는 요즘 노동부에 불만이 크다. 불황 여파가 언제자신에게 미칠지 몰라 외국어나 컴퓨터를 배우고 싶은데 정부지원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고용보험료로 매달 월급에서 0.3%를 떼고 회사도 전직원 월급의 0.3%를 정부에 내는데, 실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실업급여 뿐이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정씨처럼 학원에 다니는 직장인에게 그 경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고용보험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무의미하다. 근로자들이 각종 교육을 받을 수 있는기관이 지역에는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역의 수많은 근로자들이 "나와 회사가 매달 정부에내는 고용보험료를 그냥 빼앗기고 있다는 기분"이라고 불만을 내쏟고 있는 것이다.이처럼깊어지는 고용불안 때문에 자기능력 개발을 위해 각종 학원을 찾는 직장인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의 고용보험사업은 겉돌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각 지방노동사무소는 직업능력 개발사업의 대상이 되는 교육훈련기관을 지정,사내외훈련을 실시하는 업체에 대해 비용을 지원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대상기관은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한데다 또 어학, 취미, 오락, 최고경영자과정, 해외연수 등의 교육기관은 제외시켜 놓았다.

대구 지역에서는 해당 교육기관이 사단법인 경일직업전문학교 딱 한군데 뿐이다. 근로자들의 월급에서 꼬박꼬박 돈은 떼면서 정작 교육기관은 없는것이다. 신규지정 신청도 남부노동사무소에정신교육을 주요 프로그램으로 하는 2개 법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대개가 정신교육 위주로돼 있다.

남부노동사무소 관계자는 "고용보험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돼 아직 운영에 미숙한 면이 많다"면서 "교육기관지정도 직장인들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기능과기술을 개발할수 있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인정했다. 〈金在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