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해법 先４者회담 선회 배경

정부가 마닐라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잠수함침투사건에 대해 북한측의 공식사과와 재발방지 약속등 '납득할 만한 조치'가 선행되기전이라도 4자회담 설명회가 가능하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재정리함으로써 잠수함사건을 둘러싼 한반도 기류는 새로운 전기를 맞고있다.특히 정부는 4자회담 공동설명회 자리에서 잠수함 침투사건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있어 마닐라 회담을 계기로 경색된 남북관계에 돌파구가 마련될지가 주목을 받고있다.정부 당국자는 24일 "정부는 잠수함 침투사건에 대해 공식사과와 재발방지약속등 납득할 만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4자회담은 조건없이 제의한 것이고 대북경수로 지원은 국제적 약속인 만큼이를 계속 추진한다는게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측의 공식사과와 재발방지약속이 4자회담의 전제조건은 아니며 이같은 사건의재발방지를 위해 4자회담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전하면서 "북한측의 사과가 없더라도 4자회담 설명회는 가능하며 여기서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는 정부가 그동안 잠수함 침투사건이후 북한측의 납득할 만한 조치가 선행돼야 4자회담과 대북경수로지원을 계속 추진할 수 있다는 방침을 견지해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로 볼 수 있다.

이같은 정부방침의 '선회'는 잠수함 사건에 따른 해법(解法)을 놓고 야기된 그동안의한미간 이견을 해소하고 장기화되고 있는 남북한관계의 경색국면을 풀기위한 방법에 있어 한미 양국이 접합점을 찾은게 아니냐는 분석을 낳고있다.

정부는 그동안 잠수함 사건과 관련, 이번 기회에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행위에 쐐기를 박고 도발을 해올 경우 여기에는 상응하는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확고하게 인식시킨다는 차원에서 대북압박전략을 고수해왔다.

대내적으로는 대북경협 중단과 경수로 기술자의 파견 유보는 물론 북한측의 납득할 만한 조치의선행전에는 4자회담도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대외적으로는 미국 일본등과의 공조체제를 시도하며 국제적 압력을 계속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은 제네바 핵합의와 4자회담의 계속적인 추진에 보다 무게를 두고 있는 미국의 입장과 상충돼 마찰을 빚어온게 사실이다.

특히 북한이 핵동결 해제와 판문점 연락사무소의 일방적 폐쇄등 고도의 심리전을 계속하면서 제네바합의와 4자회담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더욱 커져 잠수함 국면을 빨리 마무리하고 4자회담 국면으로 전환시키려는 중재노력이 본격화됐다.

한마디로 북한의 납득할 만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우리의 입장을 미국측이 지지하고 대신 우리는미국측의 주요 관심사인 4자회담과 경수로지원등을 계속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을 정해 양측 모두명분을 살리는 절충안이 마련된 것으로 볼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잠수함 사건 '해법'의 변경은 현실적으로도 미국과의 공조없는 대북정책은한계를 지닐수 밖에 없는 점등을 감안, 보다 유연성을 갖고 상황에 대처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볼수 있다.

정부는 또 국내적으로 대안없는 강경책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이냐는 일각의 지적에 곤혹스러울수 밖에 없었던 사정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북한측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는 것이다.우선 북한이 미국의 설득을 받아들여 설명회에 참석할 것이냐의 문제도 낙관적인 견해가 우세하지만 아직은 불분명한 상황이다.

북한이 뉴욕채널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한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할 것을 종용당해왔고 북한 또한 '유감표명' 용의를 시사한바 있으나 한국이 수용할만한 수준이 될 것이냐의 문제도 있다.일각에서는 이미 한미 양국간에는 이같은 문제에 대한 의견조율이 있었고 4자회담 공동제의자인김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이 다시 만나는 것을 계기로 이를 발표할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또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도 그동안의 뉴욕접촉등을 통해 잠수함 해법의 방향에대해서는 이미 원칙적인 의견조율을 마친게 아니냐는 관측도 부상하고 있다.

한국정부의 입장선회에 대해 일단 북한이 이에 상응하는 긍정적인 조치를 취할경우 한반도 주변기류는 경색국면을 탈피하는 길이 열릴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예를들어 미국이 무엇보다 중요시 하고있는 대북경수로 지원과 관련, '사과'라는 고리가 풀림으로써 정부의 대북 경수로 사업중단의 빗장이 풀릴수도 있다.

그렇게되면 내년봄부터 경수로 건설공사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앞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간에 가서명을 마친 상태에서 늦춰지고 있는 후속 의정서에 대한 공식서명도 조만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북한의 반응이 한국정부로 하여금 잠수함사건으로 인한 남북한 교착상태를 더이상 유지할 필요가없다는 판단을 가능케할 경우 대북경협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까지도 배제할수 없다.정부의 한 당국자는 "대북경협은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만큼 언제든지 재개가 가능하다"고한 것은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마닐라·吳起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