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닐라 한미정상회담 국회통외위 긴급논의

25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 속개된 국회 통일외무위는 마닐라 한미정상회담에서 정부가 '선(先)사과 후(後)4자회담'이라는 방침을 변경한 문제를 긴급안건으로 도마위에 올렸다.

우리 외교노선의'오락가락'을 질타하기 위함이었다. 때문에 본 안건인 비준동의안은 뒷전으로 밀려나 오후에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날 야당의원들과 일부 여당의원들까지 가세,정부의 대북정책을 "일관성없는 혼선"이라고 몰아붙였다. 그러나 여당과 일부 무소속의원들은"외교의 유연성 회복으로 환영할 만 하다"고 정부를 두둔했다.

먼저 공격의 선봉에 선 것은 자민련의 이동복의원이었다.이의원은 "잠수함사건에 대한 사과를 4자회담의 전제로 내세운 정부입장이 급작스레 뒤바뀐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공동발표문의 영문과국문내용이 다른 이유를 따졌다. 같은 자민련의 박철언의원도"일관돼야 할 대북정책이 좌충우돌갈팡질팡하는데 분노를 느낀다"며 "사과요구를 수락할 수 있는 조치라는 말로 바꾸고 사과가 없으면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는등 말장난만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여기에 국민회의 이협의원도 나서 대중가요'애모'의 가사를 인용"국내에서는 호랑이라도 때려 잡을것처럼 하고서는 클린턴대통령 앞에만 서면 왜작아지는가"라고 꼬집고는"국민에게 당혹감을 주는 정책은 국회서 마땅히따져야 한다"고 흥분했다. 국제정치학교수 출신의 양성철의원도"대통령과정부가 잠수함사건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여러차례 얘기했는데 합의문에는 이와 관련한조항이 보이지 않는다"며 "정상회담에서는 이를 포기했는가"라고 따졌다.

이에 신한국당의 이만섭고문도 야당쪽에 가세했다. 이고문은"정부의 태도는 북한이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선행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대통령도 이점을 누차 강조했다"며 "북한 사과보다 4자회담 쪽에 강조점을 두면서 한걸음 후퇴한 것이 사실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고문은 이어"정부의 원칙에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며 "정부가 자꾸 거짓말을 하면 안된다"고 발언의 강도를 높였다.반면 신한국당의 이신행 조웅규의원은 "외교에는 상대가 있는 법이고 우리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방과 동맹국이 있어야 한다"며 정부의 유연성 회복이라고 옹호했고 무소속의 홍사덕 정몽준의원도 "4자 회담의 첫 의제로 북한 사과를 제시한다는 외무부설명은 유연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더 적극적인 유연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야의원들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기주외무차관은 "북한으로부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 내야 한다는 입장은 확고부동하다"며 "공동발표문에 포함된 '받아 들일 만한 조치'라는표현에는 우리가 뜻하는 사과와 재발 방지라는 말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정부의 방침이 불변임을 강변했다.

〈李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