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감사현장

대구시의회는 26일 상임위별로 대구시 산하기관에 대한 5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내무위(위원장 오진필)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통해 시설공단이 위임 운영하고 있는대구시의 각종 사업장에 대한 경영상 문제점과 서비스개선등에 대해 공단측의 자세개선을 촉구했다. 또 지하상가의 공기오염등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다.▨대구시

박삼술의원은 시설공단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것은 공단의 경영에 문제가 있기때문이 아니냐고따지고 대구시의 재정이 어려운 만큼 경영개선을 통해 적자폭을 줄여나가라고 요청했다.손병윤의원은 만촌동의 장묘사업장 진입로가 법무부의 대구구치소 공사장을 출입하는 대형트럭들과 공사장 분진등으로 불편하고 또 위험하다며 이의 개선을 요구했다. 또 대낮에 가로등이 켜져있는 곳이 많다며 오작동이 잦은 가로등점멸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강조했다.오남수의원은 지난95년 중앙지하상가의 임대료등 공과금을 횡령한 사건이 5백여건이나 적발된 이후 대구시가 특별감사반을 편성해 재감사한 결과 35건을 추가 적발했다며 당해연도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에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것은 사건자체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기때문이라며 강하게 추궁했다. 오의원은 또 중앙·대신·대구역등 지하상가의 공기오염도가 자료상으로는 문제가 없는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현장에 가보면 눈이 따가울 지경이라며 환풍시설과 공기정화등의대책을 물었다.

○…문사위(위원장 최정승)에서는 대구의료원에 대한 현지감사에서 좋은 시설을 두고도 제대로활용하지 못하는 문제와 누적된 적자문제, 대외적 이미지가 낮은 문제등을 집중 추궁했다.박철웅의원은 야간응급실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있다고 지적하고 의료진들의 비상연락체계가 운용되지 않고있는 이유를 추궁했다. 또 운영에 대한 인식이 나쁘고 원장의 장기재임(13년)에도 서비스개선이 다른 의료기관에 못미치고 있다며 대책을 물었다.

정덕규의원은 지난해만도 8억8천만원의 적자를 기록한 대구의료원의 경영에 문제점을 집중 추궁하고 경영합리화를 위한 의료원장의 의지를 촉구했다.

김영식 의료원장은 "감가상각비와 결손충당금을 포함하면 실제로는 적자가 아니다"고 궁색한 변명을 하고 대외적 이미지가 낮은것은 지방공사여서 대구시의 부랑인들이 모두 몰려오지만 거부할수 없는 현실때문이라고 답변했다.

○…건설위(위원장 배영수)는 달서천 환경사업소와 북구하수처리장을 현지방문, 이곳에 근무하는공무원들의 근무환경개선과 하수 처리장의 효율적 관리를 주문했다.

이성수의원은 달서천 하수처리장에서 1일 38만ｔ의 생활하수와 분뇨등을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슬러지 처리비용이 연간 13억원이나 이를 대구 방촌동 쓰레기매립장에 매립할경우 대구시 전체로는연간 60억원 이상의 엄청난 예산을 절감할수 있다며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다.이의원은 현재 공해상에 버리고있는 슬러지처리를, 해상오염을 막고 또 관리도 확실히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80%인 슬러지의 수분을 최소한으로 제거할수있는 케이크화 시설을 도입해 매립하는 것이라며 대구시전체로는 시재정에 커다란 이익이 된다고 강조했다.

○…산업위(위원장 방진석)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현지감사에서 등록사업소 주변 브로커 근절문제와 자동차세 중과문제등에 대해 대구시의 대책을 물었다.

윤병환의원은 2대이상의 자가용을 소유할때 물게되는 등록세와 취득세의 중과는 일회성에 그치고있어 실제 자가용 억제의 방안이 되지못한다고 지적하고 자동차세에서 중과하는 방안을 연구해보라고 말했다. 윤의원이 분기별로 내는 자동차세를 중과할경우 1가구2차량의 억제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자 김기호교통국장은 건의해서 실시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종덕의원은 차량등록사업소의 등록업무 브로커를 모두 정리했다는 소장의 답변에 직접 민원인을 가장, 현장에서 브로커 1명을 붙잡아와 제도적 규제를 통해 브로커를 없애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李敬雨·朴炳宣기자〉

▨경북도

○…구미종합사회복지관의 예산난이 26일 경북도의회 교육사회위(위원장 조영일) 감사에서 폭넓게 의논됐다.

박종욱의원(청송·무소속)은 "복지관내 아동문화센터의 경우 올해 삼성문화재단으로부터 2천만원을 지원받았으나 내년에는 아무런 지원계획이 없는데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정육주의원(경산·신한국당)은 "정부 보조금이 전체 운영비 예산의 43%에 불과하고, 자체 부담하거나 후원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몫이 46%나 돼 어려움이 많다"며 안정된 운영을 위한 방안마련을 촉구했다.

안원효의원(안동·신한국당)은 복지관 지원대책을 약속했다. 안의원은 "대구시는 복지관에 특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경북은 한푼도 내놓지않았다"며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위(위원장 강성국)는 이날 구미 옥계 택지개발지구와 김천 국도4호선 우회도로 건설 현장을 찾아 현지감사활동을 벌였다.

옥계개발지구에서 김선종의원(안동·무소속)은 2년간 관리비만 61억원이 들었는데 지나친 것 같다며 내역을 요구했고, 한기조의원(구미·자민련)은 54억원이 나간 금리 과다지출을 문제삼았다. 〈李相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