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OECD加入은 새로운 도전

그동안 논란을 벌여왔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협약가입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제대통령이 비준, 프랑스 정부에 기탁하는 것으로 우리는 29번째 OECD회원국이 되는 것이다.OECD 가입을 반대하던 야당측도 가입 원칙에 반대한것이 아니라 지금이 가입해야될 적정시기(時期)인가에 대한 논란이었을 뿐이었다.

그런만큼 OECD가입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동참하려는 우리에게는 어차피 정해진 순서일뿐 일부 야당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한국 경제가 결딴이 난다"는 정도는 아니라 받아들여진다. 그보다는 오히려 이 시점 그동안 우리가 쌓아올린 사회, 경제, 문화적 업적에 대해 세계인들이 인정, 당당한 OECD회원국이 됐다는 사실을 자긍해도 좋다는 생각조차 든다. 다만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여건상 지금 가입하는 것이 타당한가 혹은 시기상조로 역효과를 초래하지나 않을까하는 우려도 일리가 없지 않은만큼 귀담아들을 필요는 있다고 본다.

멕시코가 이 기구에 가입한 직후 금융시장 교란으로 한때 위기에 빠진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때의 교훈을 되새겨 보는 것도 무방하다는 생각이다.따라서 모든 가입절차가 끝난 마당에,우리가 할 일은 허점을 보완하고 의식을 개방해서 손색없는 OECD 회원국으로 선진대열에 동참해야 한다고 믿어진다.

OECD 가입으로 우리도 선진국 대접을 받고 국제적 신용이 올라가지만 그 대가로 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충격부터가 걱정이다.

과보호를 받아온 우리 금융계가 앞으로 OECD 충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나름대로 그동안 준비도 해왔겠지만 아직도 미흡한 면이 적지 않은 만큼 경쟁력을 강화해가면서 해결해야될 과제다.또 노동조건과 환경문제, 소비자 보호문제등 경제, 사회전반에 걸친 문제점들을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보완하고 가꾸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된다. 다시말해 우리는 OECD가입으로선진대열에 진입하면서 21세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부끄럽지 않도록 인권, 문화, 예절, 환경, 교육, 보건의료, 소비자보호등 모든 측면에서 선진화시켜야될 전환점에 직면한 것이다.그리고 이러한 탈(脫)후진국의 큰 움직임은 정부나 일부단체만이 주도해서는 아무런 효과도 없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정부와 국민, 기업들이 마음을 합해 또 한번의 '한강의 기적'을 위해 재도약하려는 큰 화합의 장(章)이 이루어질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OECD가입으로 우리는 새로운 도전의 역사를 열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