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국회 총1백3건 접수

15대 국회들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입법청원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15대 국회 임기개시 6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 총 1백3건의 청원이 접수돼 14대국회 같은 기간의61건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났다.

특히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면서 지방의회나 단체가 청원에 앞장서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청원주체와 내용도 다변화되고 있다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1백3건의 청원을 내용별로 보면 사회적 문제나 제도적 허점에 대한 의견제시에서부터 지역사회의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청원, 그리고 법령개정에 관한 것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사회적 현안에 대한 청원으로는 일본군 종군위안부 문제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주도한 서명운동에 동참한 4만여명은 '일본정부의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책임이행을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및 피해자 생활지원 강화요청에 관한 청원'을 제출했다.

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7일 선거운동의 공정성 확보와 전국구 의원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는선거법 개정을 청원하는 등 각종 사회현안과 관련된 6개 법률개정을 국회에 청원했다.나름대로 사회의 정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청원도 더러 있다.1천여명이 서명한 표기법에 관한 청원은 "국어의 근본인 한자어(漢字語)의 진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글·한문을 혼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 강남구 노초진씨등 89명은 "현행 일본어표기법이 일본원음과 맞지 않아 일반국민의 일본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언어기능발휘를 저해하므로 이를 시정해야한다"는 청원을 냈다.국회의 한 관계자는 "종전의 청원은 민원해결 등 개인 차원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사회적 문제에 대한 청원이 주류"라고 부쩍 늘어난 청원내용의 경향을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또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청원서와 함께 아예 관련법 내용을 작성해 오는 것도 달라진 특징이라면 특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