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오늘 타결시한

"시민단체 반발 돌출변수"

여야는 제도개선특위의 타결 시한인 30일에도 여야 3당총무와 국회제도개선특위 위원장이 참석하는 4자회동을 갖고 막바지 절충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팽팽한 줄다리기는 계속되고 있다.이에따라 당초 합의 시한인 이날까지 여야간에 제도개선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다음달2일로 예정된 예산안 국회통과가 진통을 겪을 것으로보인다.

합의시한 마지막날인 이날 협상에서는 특히 여야간에 합의된 통합선거법 관련조항이 재차 거론됐다. 28일 여야 협상과정에서 합의한 것으로 발표된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단축과 연좌제폐지, 방송위원회위원의 사법부추천 배제등에대해 선관위와 법조계,시민단체등의 반발이 드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등은 통합선거법상의 이들 조항 합의에 대해 "지난 94년 통합선거법을 만들면서내 세웠던 선거개혁정신을 퇴색하게 하는 것"이라며 공선협등 시민단체들은 대대적인 국회앞 시위를 계획하는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때문에 여야 협상대표들은 통합선거법 합의와 관련해 관련단체들의 반발이 예상외로 드세지자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검경중립화법과 방송법등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합의를 못하면서도자신들의 이해와 관련된 선거법관련조항에 대해서는 쉽게 결론을 내고 있다는 비난때문이다.이날 협상에서는 또 전날과 마찬가지로 야권이 제기한 12대 쟁점이 문제로 대두됐다. 야당은 인사청문회를 포함해 검찰총장의 국회출석과 일정기간 공직배제, 경찰위원과 한국방송공사 이사에대한 국회추천등 핵심쟁점의 합의를 종용하고 있으나 여당측이 여전히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 선거법중에서도 지정기탁금의 국고보조 배분비율에 따라 나누는 문제, 대선후보의 방송광고 신문광고의 국고부담 문제등도 미합의 쟁점이다.

여당측이 야당의 요구와 별도로 제기한 4대지방선거의 분리실시와 기초·단체장선거 정당공천배제, 기초광역의회 의원정수 조정등도 문제다. 여당측의 개정주장에 맞서 야당측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며 수용불가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각종 쟁점에 대한 여야간의 의견차로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으나 타협의 가능성이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우선 여야 모두 30일 시한을 아무런 소득없이 넘길 경우 쏟아질 국민적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현재 여당측에서는 시한을 연장하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상에 임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어 야당측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가관심거리로 대두되고 있다. 〈李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