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제자리 걸음

"농민 안중없는 농정" 접점없는 추곡공방

국회 예결위의 29일 부별심의 마지막 날에도 추곡가 논쟁은 끊이지 않았다.

이에 대한 야당측의 집중질의로 부별심의에 들어가지도 못한것.

이에따라 예결위는 제도개선특위에서의 진통과 함께 30일 부별심의를 하루 더 할지 예정대로 계수조정소위활동에 들어갈지 또한 불투명한 상태다.

전날에 이어 다시 열린 농림해양수산위에서도 추곡수매가 인상 근거에 대한 정부측 배경설명을놓고 여야의원들이 대체토론을 벌이는 과정에서 야당의원들이 8%이상 인상안을 요구, 격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예결위는 초반부터 추곡문제로 야당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통해 정부안을 성토하는등 먹구름. 이같은 상황에서 추곡가 논쟁을 급점화시킨 이는 한승수재경원부총리였다. 한부총리가 정부측의 추곡가 3%인상안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면서"농업은 가격정책보다 구조 조정이 더 중요하다"며 정부 추곡안은 재고될 수없다고 야당의원들의 인상요구에 쐐기를 박자 야당의원들이 더욱 거세게 반발하게 된것.

국민회의 조찬형의원은"우리가 대학다닐때 하숙비가 90kg기준으로 쌀 한가마값이었으나 지금은 3배가 넘는다"면서"공공요금과 서비스요금 인상에는 무기력한 재경원이 왜 농민들의 희생만 강요하느냐"고 따졌다. 같은당 김영진의원은 "WTO협정에 따라 지원가능한 농업보조금 규모가 연간1조8천억원인데 왜 추곡수매에 1조2천억원만 쓰고 나머지 6천억원은 방치하느냐"고 추궁한뒤"농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농정을 혼란시킨 책임을 지고 재경원및 농림부장관은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민련의 정일영, 이상만, 이인구의원 또한 "추곡가 문제는 경제적 산술 논리에 적용될 수없는 것"이라며 "부별심의에 앞서 추곡가 문제를 먼저 해결하자"고 말해 부별심의 '보이콧'분위기를 고양시켰다. 특히야당의원들의 이같은 주장에 신한국당 일부의원들까지 가세해 눈길을 끌었다. 신경식, 이강두의원등은 "농촌현실을 도외시하고 농민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정부처사에 울분을 느낀다"며 정부측의 추가인상을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농촌지역이 지역구이다. 특히 이강두의원은집권당 제2정조위원장이란 점에서 야당의원들 사이에 아마도 협상용카드가 마련돼 있는 모양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裵洪珞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