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기본합의문 파기" 북 위협

"'잠수함 희석노린 벼랑끝 전술"

북한이 지난 29일 북미기본합의서 파기 가능성을 또다시 거론하고 나선 것은 잠수함사건에 대한시인사과와 재발방지 보장을 요구하는 한·미의 압력을 '벼랑끝전술'로 피해가기 위한 계산인 것으로 보인다.

내외통신에 따르면, 북한 중앙통신은 이날 잠수함침투사건에 따른 대북경수로 제공지연과 관련해대미·대한 비난공세를 펼치면서 제네바 북미기본합의문 파기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이통신은 지난달 15일에도 "언제 중단될 지 모르는 중유나 제공받으면서 핵활동을 무한정 동결시킬 수 없다"면서 북미기본합의문 파기 가능성을 들고 나왔었다.

특히 이번 위협발언은 한미양국이 마닐라정상회담에서 북미제네바합의를 잠수함사건과 별개로 추진키로 합의한 이후에, 더욱이 리처드슨 미하원의원의 방북이후에 또다시 제기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난번과 이번 위협발언의 가장 커다란 차이점은 지난번에는 북한측이 '합의문불이행'의 책임을미국측에 우선적으로 떠넘긴 반면 이번에는 '한국측 책임론'을 강력히 부각시켰다는 점이다.이날 중앙통신은 '한국정부가 잠수함 침투사건을 '조작'해 대북경수로 제공에 장애를 조성하고있다고 한국정부에 초점을 맞춰 비난했다.

정부당국자는 "북한은 언제든지 북미합의문 파기를 거론하며 위협하면 미국이 압력을 행사, 한국의 강경한 대북입장을 누그러뜨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번 발언도 한미공조에 흠집을 내고 미국을 통해 우회적으로 한국에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북한의 위협배경에는 북미기본합의문 파기위협을 통해 합의문 내용의 확고한 이행을 보장받는 한편 잠수함사건을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이중적인 포석이 깔려 있는 것으로 정부 관계자들은 보고있다.

한 당국자는 북한의 속셈에 대해 "한미정상회담 공동발표문에서 '북미기본합의서와 잠수함사건별개화'를 선언하자 이를 한국측이 당초 강경입장에서 후퇴한 것으로 인식하고 틈새를 더욱 벌리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중앙통신이 북미기본합의문의 내용에 '남북대화재개조건'이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대화를 제쳐두고 "핵심사항은 '대북 경수로 제공 대 북한의 핵동결'"이라고 한 것은 이같은 북한의 의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와함께 북한의 위협발언은 잠수함사건으로 미뤄지고 있는 경수로 부지인수 및 서비스의정서 서명과 부지조사단 파견문제 등의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목적도 갖고 있는 것이 거의 분명하다.

북한측이 "합의문의 운영문제는 오직 이 합의사항에 대한 쌍방의 성실한 이행에 달려있다"면서 "경수로 제공이 지연되거나 파탄된다면 조·미(朝·美)기본합의문도 깨질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존재명분도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