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정부가 물가상승 앞장섰다니

공공요금인상을 올해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내다봤던 최근의 각계전망이 그대로 현실로 나타났다.통계청 발표로는 11월말 현재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4.8%%상승했는데 이가운데공공요금이 8.8%%로 가장 많이 올랐고 개인서비스요금은 7.6%%, 외식비는 5.5%%, 집세는3.2%%씩 올라 공공요금이 물가상승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공공요금 가운데 담뱃값이 교육세부과에 따라 24.1%%나 치솟았고 쓰레기봉투값이 19.2%%, 시내버스요금이 17.1%%, 상수도료가13.7%%나 올랐다. 이같은 공공요금의 물가주도는 한마디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회생 노력이 헛구호로 시종한 인상을 주게한다. '경쟁력 10%%올리기'운동이 우리경제 살리기의 핵심과제이고 경쟁력제고의 바탕이 물가안정이라면 정부와 지자체의 공공요금 마구잡이 인상은 그같은경쟁력 높이기에 역행하는 것이라 할수있다.

이러한 공공요금인상은 정부의 공공요금 조정정책의 기조가 종전의 동결방침에서 현실화(인상)쪽으로 방향을 선회한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 물론 공공요금정책은 무조건 동결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경우에 따라 무리한 동결이 오히려 현실적으로 다른 부작용을 불러옴으로써 경제의주름살을 더 크게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나 지자체의 공공요금정책은 현실화란 빌미로 인상결정권을 가진 부처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나 부정확한 현실파악을 바탕으로 무턱댄인상을 허용한 경우도 볼 수 있었다. 그런 사례로 서울시등지의 버스요금인상과정에서 비리·불투명이 불거진 것이나 담배에 교육세를 부과한것등은 정부의 물가관리가 얼마나 방만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정부에선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연간억제목표치 4.5%%에 밑도는 4.3%%이기 때문에 이같은공공요금이 걱정없다고 말할지모르나 그것은 지극히 안이한 발상이다. 경쟁력 10%%올리기는 연초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만큼 이같은 운동이 효과를 거두려면 그러한 연간물가 상승억제목표도수정할수 있는한 바꾸어야한다. 그런면에서 공공요금의 억제는 그러한 정책수단이 될수도 있음을시사하는 부분이다.

그렇잖아도 국제통화기금(IMF)은 96년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경제에서 물가문제를 가장 크게 걱정했었다. IMF는 한국의 물가가 연말에 다소 내려갈 것으로 보았으나 내년에는 경상수지적자폭 축소노력과 임금상승지속 전망으로 물가불안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이제 정부는 공공요금이 물가를 선도케하는 정책은 바꿔야한다. 물가불안이 따르는한 정부의 경쟁력제고시책은 도로에 그칠뿐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