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넘긴 새해예산안

2일 제도개선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새해 예산안 처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한채 결국법정시한을 넘기고 말았다. 제도개선협상이 내년 대선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여야간 첨예한 대립속에 꼬여왔다는 점에서 결국 당리당략에 국가살림의 기본이 되는 예산안 처리가 연기되는 구태가 반복된 것이다.

여야는 이날 3당총무와 김중위국회제도개선특위위원장이 4자회담을 갖고 쟁점사안에 대한 논의를거듭했으나 이견차 해소에 끝내 실패했다. 김수한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섰지만 무위. 다만 신한국당이 예산안의 강제 처리를 시도치 않고 야당측도 제도개선특위활동을 주말까지 연장하는 절충안을 제시, 여야간 물리적 충돌이 없었다는 점에서 적나라한 구태는 그나마 회피한 셈.따라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극적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한 파행을 면치못할 것으로 보인다. 3일의 4자회담도 여전히 진통을 거듭했다. 현재 여야간 제도개선 협상의 걸림돌은 야당이 우선요구사항으로 제시한 5개안(검찰총장국회출석과 퇴임후 공직진출제한,검찰인사위구성,방송위 야당몫 할애,재벌및신문의 위성방송 참여금지)과 여당측이 맞불카드로 내놓은 3개안(지방자치단체장정당공천 배제,4대지방선거 분리,지방의원정족수 축소). 여당은 이왕의공격적 방어전략 구사대로안기부법 개정안도 4일 당무회의에서 확정되는 대로 야당과의 협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을 추가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신한국당은 예산안 법정시한 연기에 대한 여론의 비난을 등에 업고 날치기없는'우보전술'을 통해 야당을 최대한 압박하겠다는 전략이고 야당은 OECD가입동의안 처리및 예결위심사활동등에서 최대한 양보해준만큼 특히 자신들이 제시한 5개안에 대해 여당의 양보가 없이는예산안 통과가 불가하다는 극한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2일 본회의직전가진 합동의총에서도 제도개선협상과 관련,여권을 강력 성토하는 공동결의문을 채택,제도개선특위대상법안 우선처리,예산강행처리시 실력저지,검경중립화 관련사항 관철등 3개항을 결의,'전의(戰意)'를 다졌다. 야권은 또 안기부법 개정문제등은 제도개선 협상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있다.

특히 국민회의보다 자민련의 입장은 더 강경하다.

그러나 국회가 파국으로 끝날 경우 대선을 앞둔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 된다는 점때문에 벼랑끝협상을 통해 극적으로 합의점을 도출해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 3당총무들이 이날 협상이결렬됐음에도 불구하고 협상가능성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인 것도 이러한 희망을 엿보게 한다.국회안팎에서 하나씩 주고 받는'바터'식 협상이 서서히 거론되고도 있다.

현재로선 그나마 협상의 돌파구를 만드는 가장 좋은 안이란 것. 그러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주고받을 것을 따져보는 시간이 적지 않게 요구된다는 점에서 당분간 협상의 별다른 진척이 없을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裵洪珞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