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민들이 쌀 한가마를 생산해서 얻는 순수익은 3만8천원 수준으로 국내 특급호텔에서 판매하는 커피 6잔 값(한잔에 6천원 기준)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가 3일 올해 실제 쌀 수확량과 생산비, 수매경비, 추곡수매가 3%% 인상안등을 바탕으로농민들이 정부 수매에 응했을 경우에 얻는 수익액을 추정,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쌀생산농가는 3만8천6백93원 정도의 순수익을 쌀 한가마에서 얻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농림부가 국내 농지중 비교적 토질이 비옥하지 못한 90%% 한계답지(토질의 등급을 1-100으로 구분했을 경우 90번째의 논) 3백평을 경작하는 데 드는 생산비를 기초로 조사한 총 생산비용과 수매가 3%% 인상시 농민들이 얻는 총수익을 계산한 결과에 의해 나왔다.
쌀 80㎏ 한가마를 생산, 정부수매에 응하는 데는 직접 생산비용 8만7천9백36원과 수매경비 1만31원을 합한 9만7천9백67원이 든다.
미질이 좋은 1등급 정부 수매미의 가격이 수매가 3%% 인상으로 한가마에 13만6천6백60원으로결정될 경우 1년 농사 끝에 농민들은 세금(10%%)과 봉사료(10%%)를 포함한 6천원짜리 특급호텔 커피 6잔을 사먹을 수 있는 돈밖에 되지 않는 수익을 쌀 한가마를 수확해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답지 생산비용은 농림부가 추곡수매가 인상률 결정에 참고하기 위해 매년 조사하고 있는 기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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