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특위 협상 전망

여야는 그동안 난항을 겪었던 제도개선특위 협상에서 일부 핵심조항에 상당한 진전을 보이는등금명간 협상타결 가능성을 엿보였다. 하지만 3일 오후 협상에서 오전 협상과는 달리 검찰총장의국회출석문제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노출되는등 여전히 난항을 거듭했다.

이에따라 여야총무들은 3일까지의 협상결과를 각당지도부와 협의한 뒤 이날 오후에 다시 만나 최종 담판을 갖기로 했다.

여야 3당총무와 국회제도개선특위위원장은 3일 오전 여의도 모처에서 4자회동을 갖고 검찰총장의본인 동의를 전제로 퇴임후 공직취임 제한에 잠정 합의하는등 특위 쟁점들의 상당부분에 잠정 합의했다. 이때만 해도 여야 총무들은 협상이 상당한 진전을 보고 있다며 타결에 낙관적인 태도를보였다.

하지만 오후 협상들어 여야 총무들은 검찰총장의 당적보유 금지와 국회출석문제의 위헌소지등을놓고 절충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며 검찰위원회구성에는 여당이 확고한 반대입장을 보이는등 난항을 겪었다. 오전 회의에서 타결가능성을 보였던 검사의 청와대 파견금지에 대해서도여당측이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원점으로 회귀하는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처럼 협상이 우여곡절을 겪고 있지만 여야총무들은 막판 협상타결 가능성에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을 넘기면서까지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대해여야 모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분위기다. 이때문에 여야가 한발씩 물러날 경우 협상이 4일중에 타결될 가능성도 높게 나오고 있는 중이다.

신한국당 서청원총무는 이날 오후 협상을 앞두고 "금명간 타결 가능성이높다"며 "오늘 협상에 전향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혀 타결에 청신호를 보내고 있다. 자민련 이정무(李廷武)총무도 "협상에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주말까지는 결말이 날 것"이라며 낙관하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정보통신, 환경, 보건복지등 8개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결특위의 계수조정 소위활동을 벌이고 오후에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제도개선특위 협상과 맞물려 난항을겪고 있다. 국회는 또 이와는 별도로 재정경제, 교육, 문화체육공보, 환경노동등 4개 상임위를 열어 은행법 개정안등 정기국회 상정 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李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