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용자·중기側

3일 공개된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에 대해 지역노동계와 재계 양측이 모두 개악이라며 받아들일수없다는 입장을 보여 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노동계는 정부안은 극도의 고용불안을 조장,노동자를 말살하려는 의도가 짙다며 이달 10일을 전후해 전국적인 총파업돌입등 초강경 저지방침을 천명하고 나서 심한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재계 역시 정부가 복수노조 및 노조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3자개입을 점진적으로 허용키로 한것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사업장을 정치투쟁의 장으로 변모시킬 우려가 높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서 정부의 이번 노동법 개정안은 노사 모두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그러나 일부 노동집약형 중소기업은 정부안이 정리해고제 및 근로자 파견제 도입등으로 기업의업종전환과 경영의 순발력 발휘기회를 제공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 정부안을 바라보는 노동자와 대기업 및 중소기업은 '三者三色'의 반응이다.

**노측

국내최대 단위사업장인 현대중공업 노조는 정부안은 도저히 수용할수 없다며 3, 4일양일간 파업찬반 투표를 진행하는등 정부안 확정 이전에 계획한 노동법 개악저지 운동을 강행키로 했으며 현대정공,태광산업등 울산지역 민노총 산하 25개사 노조도 오는 6일까지 사업장별로 파업찬반 투표를 실시키로 했다.

민주노총 포항시협의회도 3일 "다수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재벌등 경영층의 요구를 대폭 반영한 정부안은 개악"이라며 "예정대로 오는 10일을 전후해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한국노총도 △정리해고제 △근로자 파견제 △변형근로제등 이른바 3대 독소조항 도입은 노동자들에게 극심한 고용불안을 조장하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유린하는 개악이라며 극력저지키로 했다.한국노총 포항지부는 5일 단위사업장별 쟁의발생신고를 결의하고 오는 8일오전 포항종합운동장에서 5천명 가량이 참석하는 결의대회를 갖기로 했으며 구미지부도 오는 14일 구미·왜관등 북부지역 노동자 7천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노동단체들은 또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는 노조의 무력화를 통해 노동자 권익을 말살하려는 처사라며 정부안 국회통과 저지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 부산·양산지역본부는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부산 금정구 노포동 부산교통공단 노조사무실에서 철야농성을 가진데 이어 중앙위 투쟁일정에 맞춰 4일 일제히파업찬반 투표를 실시한다.또 부산지역 40여개 재야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민주적 노동법개정을 위한 부산지역 대책위원회'는 5일 부산역광장에서 노동법개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후 차량시위를 벌이고 항의서한을 전달키로 했다.

**사측

복수노조금지, 노조 정치활동 금지, 3자개입 금지와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근로자파견제등 이른바 '3금(禁)유지 3제(制)도입'을 강력히 주장해온 사용자측은 '3금'을 허용한 정부안은 기업의 내부실정을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기업내부를 정치선전의 장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높다며 반대입장을 보였다.

포항철강공단내 모기업대표는 "정리해고·근로자파견·변형근로제등도 외관상 사용자측의 입장을반영한듯 보이지만 노조가 단체협약 과정에서 이 조항들을 협상의 대상으로 제시할 경우 오히려회사측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안은 노동자와 사용자측 주장을 적당한 선에서 혼합시키려한 정치적 산물의 인상이 짙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미공단내 ㄱ사 모임원도 "노조등 근로자측은 벌써부터 자신들에게 불리한 조항은 회사측과의단체협상을 통해 효력을 잃게하는 이른바 법규정마비책을 동원한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며 정부는 노사개혁위 합의안을 우선 국회에 제출하고 상호대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의를거쳐 처리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제기했다.

**중기

중소기업의 경우 최근 생산라인의 자동화 및 설비신예화로 종업원 과원현상이 심각한 상태에서정리해고제와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를 도입키로 한 것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등 경쟁력 제고에 상당한 도움을 줄것이라며 정부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감을 표했다.한편 포철 및 포철계열사 등 형식적인 노동조합을 두고 있거나 아예 노동조합이 없는 일부 기업들은 정부안이 국회에서 확정될 경우 노무정책의 일대 변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앞으로 예상되는 노동문제를 미리 짚어보며 대비책 수립에 들어갔다.

〈朴鍾國·朴靖出·李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