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산업현장 갈등증폭 우려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에 대해 지역 경제계에서는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에 노사문제 악화라는 불똥을 던질 우려가 크다는 평가를 내리고있다.

대구상공회의소 김규재 상근부회장은 "정부가 10%% 경쟁력 향상을 주장하면서도 산업현장의 갈등을 증폭시킬수있는 복수노조를 허용한 것은 우리 현실에서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았다.

대구염색공단 박영철 상무는 "지역 경기가 최악의 상황에 처해있는 마당에 이번 개정안은 노조의권한을 신장시켜 준것 같아 내년도 임금협상에 난항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상무는 대구염색공단의 경우 공단노조가 민주노총 파업과 관련 찬반투표에 나서는등 벌써부터민주노총 인정에 따라 노조활동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정부가 나름대로 시대적 조류에 맞는 개정안을 내놓으려고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는 평가도 없지 않다.

대구성서관리공단 김태호이사장은 "정부의 개정안은 지나치게 선진국형으로 시기상조란 느낌이없지 않다"며 "그러나 어차피 OECD라는 변화의 물결을 수용하는데는 노사 구분없이 동참해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우기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노사 양측이 모두 만족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정부가 나름대로 양측의 요구를 고루 수용하려고 애쓴 흔적이 보인다"고 평가했다.그는 "그러나 정리해고제나 변형근로제 도입은 명문화 자체로는 의의가 있지만 기업에는 실익이없을것"이라며 "개정안이 확정되더라도 노사 관계에 그리 큰 변화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태왕물산 권성기 회장은 "복수노조등은 시기상조이지만 정리해고제 등 사측의 요구가 반영된만큼받아들여야 할것"이라며 "노동법 개정을 틈타 노사가 힘겨루기에 나서기보다는 경기 활성화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자칫 대량해고의 빌미를 제공, 악법으로 변질될지도 모른다는 견해도 있다. 유통업체의한 인사부장은 "극심한 불황을 겪고있는 지금 정리해고제 같은 조항은 표적감원이나 대량해고를낳고 이에 따른 노사갈등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고 보았다.

〈金海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