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초점-감사원 감사 "정치압력" 논란

전국 25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심성 예산편성및 집행에 대한 특별감사로 안동시를 감사중인 감사원 감사반이 예상치 못한 '정치적 압력감사'라는 시비에 휘말려 여론의 뭇매를 맞는등 위상에커다란 생채기를 남겼다.

문제의 발단은 겹치기 감사와 민간단체 감사때문.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 앞서 불과 2개월전 안동시 건설행정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 했었다.

연이은 대형 감사는 필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이 감사반이 현지에 도착도하기전 시중에 무성했고 일부 시청직원들은 감사때문에 일못해 시청이 거덜난다, 시장 목죄기다며 수근거렸다.

그같은 상황속에서 감사 초반 안동시가 경북북부지역도청유치주민연합에 예산을 소액 지원한 경위와 사용처를 확인키 위해 실무자인 이동석간사를 부른 이후 이번 감사는 단번에 정치적 압력수단으로 성격이 규정돼 버렸다.

이유는 이단체가 도청이전 문제로 내무부, 혹은 정부를 줄곧 곤혹스럽게 만들었고 시장은 시민인기에 영합해 규정에 없는 예산까지 지원해 부추겼다고 판단, 감사를 통해 양자를 동시에 길들이기 위함이라는 그럴싸한 해석이 따랐기 때문.

물론 도청유치를 염원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사심없이 왕성한 도청유치운동을 펴온 순수 민간단체를 수감대상으로 삼는다는 자체가 불쾌하고 용납 못했던것은 사실이다.

감사반들은 사안의 본질은 단체장이 선거공약이행에 급급 공익성도 없는 민간단체에 선심예산을물쓰듯 할수 있다는 개연성에 대해 기본적이고 부분적인 확인이지 특정단체에 대한 제재나 탄압은 절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지역 모인사는 "주민들이 지자체 이후 일선 시.군의 방만한 예산운영, 특히 단체장의 선심성 돈줄을 묶어야한다 여론이 있었는 것을 사실"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안동.鄭敬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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