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첫 각료회의 각국입장

총 1백25개국으로 구성된 세계무역기구(WTO)가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최초의 각료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에 임하는 주요 무역국가들의 입장을 정리해 본다.

▲미 국

미국은 서기 2000년까지 정보기술상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반도체, 통신장비에 대한모든 관세를 철폐하기 위한 정보기술협정(ITA)을 원하고 있다. 이협정을 통해 WTO가 지속적으로 시장을 개방하고 무역질서를 확대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미국 입장이다. 미국은 또 WTO체제하의 자유무역에 따른 일자리 감소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근로기준과 무역간의 상관관계를 이번 회의에서 다루기를 희망하고 있다.

▲유럽연합(EU)

EU는 외국기업들의 시장접근에 장애가 되는 카르텔과 민간회사들간의 가격담합관행을 궁극적으로 철폐하기 위해 국가경쟁정책 문제를 WTO에서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U무역위원 리언브리턴경은 2000년 이전에 또 한차례의 세계무역협상을 개최하기 위해 준비에 들어간다는 합의의도출을 희망하고 있으나 EU 회원국들간에도 이견이 많다.

▲일 본

일본은 캐나다와 함께 WTO회원국들끼리는 외국인과 내국인이 투자면에서 비슷한 대우를 받도록보장하는 범세계적 규정을 토의하자고 밀고 있다. EU는 이같은 입장에 찬동하고 있으나 미국은반대한다.

일본은 ITA에 대해서는 미국과 같은 입장이나 노동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을 지지하지 않는다.일본도 경쟁력 정책이 의제에 오르기를 원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반덤핑, 특별관세 문제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덤핑조치를 시행하고있는 미국과 EU는 이를 연계시키는데 반대하고 있다.

▲신흥아시아경제권

신흥아시아경제국들은 관세인하 및 기타 무역장벽 축소에 관한 우루과이 라운드협정의 이행상황을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미국과 EU가 우루과이 협정에 의거한 10년간의 타임테이블보다 훨씬 빨리 섬유.의류시장을 개방하는데 합의하기를 원하고 있다.

▲중남미

이 지역 국가들은 WTO각료회의에 제시할 통일된 의제를 마련하지는 않았으며 새로운 이슈'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신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들도 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행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메르코수르 회원국들의 지지아래 이번 싱가포르회의에서 2000년에 시작될 농산물무역장벽의 추가인하에관한 새로운 협상을 준비하는 문제에 합의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일본, EU는 이에반대하고 있다.

▲아프리카

유엔에 의해 지구상 최저개발국(LDC)으로 지정된 48국에 속한 국가들이 많은 WTO의 아프리카회원국들은 이번 각료회의에서 그들을 특별케이스로 인정하는 명확한 조치가 취해지기를 원한다. (제네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