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 외무위원회-"대량 탈북대비" 한목소리

국회 통일외무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을 탈출해 홍콩에서 한국으로 망명을 신청한 김경호씨 일가족 탈출사건과 관련,정부가 대량 탈북자가 발생할경우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신한국당 이만섭의원은 "탈북자 대응책을 적극 수립할 때가 왔다"면서"앞으로 17명이 아니라 그이상 대량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 대비책 마련은 물론 이같은 사태에 대한 북한의 감정적 반응도 생각해야 하는 등 다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이와 관련 현재국회에 제출돼있는 탈북자 보호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을 이번 회기중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주문했다.

국민회의 이협의원은"이제 탈북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는 문제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시점에 이르고 있다"면서"중국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중국의 확고한 의지를 얻어내는 것이 중요과제로 한·중간에 이 문제를 어떻게 논의해나갈 것인가"를 따졌다.

자민련 이동복의원은"북한붕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탈북자가 늘어 나고 있다고 해서 곧 북한이 붕괴될 것처럼 말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며 정부의 사려깊은 행동을 촉구했다.통외위는 이날 회의에서 청와대의 대북밀가루 제공설의 진상을 규명하기위한 조사소위 구성문제를 놓고 한동안 논란을 벌였으나 국민회의가 당초 입장에서 후퇴함에 따라 사실상 일단락됐다.회의에서 이동복의원은 "주간지인 시사저널의 보도내용을 보면 구체성을 지닌 몇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있다"며 조사소위 구성을 거듭 요구했으나 국민회의측 간사인 양성철의원이 "3당간사합의를 통해 이 사건을 일단 계류시키면서 새로운 증거 발견등 상황이 진전되면 그 때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소개해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한편 예결위의 예산안 계수조정소위 활동은 여야간 제도개선협상이 난항을 거듭함에 따라 이날도3당 예결위간사들이 만나 일정을 논의했으나 합의를 보지못한채 공전됐다.

〈裵洪珞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