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의 소리-쓰레기 줄이기위한 봉투값 인상론 억지

4일자 매일신문 27면 '환경제도 이것이 문제다'란의 쓰레기 봉투값 인상이 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이라는 글은 너무 근시안적인 발상이라고 생각된다.

투고자는 가격을 올리면 수요가 줄어 당장에는 쓰레기 배출량을 줄일수 있다고 했으나 현대의 경제구조는 이처럼 간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가계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몰래 내다버려 하천·야산을 더욱 오염시키는 원인이 될것이고 또 한편 많은 쓰레기를 배출할수밖에 없는 공장, 업소등에서는 부대비용 증가로 생산원가가 오르게 될것이다. 증가된 생산원가는 소비자 가격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결국 다른 물가를 부채질하는 파급효과를 미칠것이 분명하다. 특히 공공요금의 인상은 다른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한다.

가격을 올리는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교통문제를 해결하고자 휘발유 가격을 올렸고 남선터널이용을 유료화했지만 단기효과 이외는 별 이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실감하고 있지 않는가. 부담을올려 강제노력을 기대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 쓰레기 줄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하고 관계기관에서도 좀더 깊이있고 공감할수있는 방향으로 국민을 계도해 나가야 할것이다.

박성호 (김천시 지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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