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확정되

내년도 예산안이 12일 계수조정소위와 예결위 전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사실상 확정됐다. 정부가제출한 71조6천20억원의 예산안에서 세출부문에서 4천5억원이 증가됐고 세입부문에서 6천19억원이 삭감, 총액규모로 2천14억원이 삭감된 액수다.

예결위는 또 올 추곡수매가 인상폭과 관련 막판 진통을 거듭한 끝에 신한국당과 정부가 제출한 3·5%%인상안에서 0·5%%가 추가로 오른 4%%인상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위원장 김태식·국민회의)는 4%%인상이 여야합의안임에도 불구하고 심의자체를 거부하고 있는등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에서 세출증가분으로는 △강원도 공비침투 특별지원 6백53억원 △방위비 증액분 8백억원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9백11억원 △중소기업·과학지원 4백억원 △광주 도심철도 이설 3백62억원 △사회복지·환경 2백69억원 농림어업지원 3백51억원 △교육문화 2백59억원 등이다.세출삭감분으로는 △재해대책 예비비 2천억원 △출연 출자 융자금 1천억원 △대구 부산전철화 사업등 9백22억원 △유가완충자금 9백억원 양곡증권정리기금 지원 7백억원 법정교부금 4백97억원등이다.

특히 증액분에서 사회간접자본 확충분 9백11억원을 세목별로 보면 예천공항 3억원과 경춘선 복선전철 50억원, 경인 2복선전철 50억원 등의 항목을 제외하고는 전 항목이 호남과 충청권의 사업예산으로 국민회의와 자민련등 야당측이 예산통과를 무기로 지역사업 챙기기에 분주했음을 입증.반면 삭감분에서 경부고속전철사업비 55억원과 대구 부산전철화 사업비 2백55억원은 야당측의 부실 국책사업예산 삭감이라는 대공세를 견디지 못하고 삭감당한 케이스였다. 대구 부산전철화사업비도 이 구간의 공사가 언제 착공될 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야당의 삭감요구를 받아들였다. 신한국당은 또 이 공사비를 줄이는 대신 부산가덕도 신항만 공사비 삭감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야당측의 공세를 피하는 미끼로도 사용했다.

한편 지역관련 예산으로는 섬유기술연구원 지원비로 15억원이 반영됐고 또 사회간접자본 확충분으로 예천공항 확장에 3억원, 경주 언양간 국도35호선 확장사업에 30억원,독도유인도화 설계비 2억2천만원,서대구역사실시설계비 10억원 등이 반영됐다.

이 가운데 독도유인도화 사업비는 8천만원에서 일본정부의 독도영유 발언등으로 반일감정이 고조된 상황에서 자연스레 증액됐다. 또 서대구역사실시설계비도 당초 타당성조사비 명목으로 상임위협의 과정에서 포함된 것이었으나 타당성은 충분하므로 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한다는 여론이반영, 설계비 명목으로 포함됐다.

이밖에도 경주 장애자복지회관 건립비가 포괄사업으로 포함됐으며 대화재로 황폐화된 김유신장군묘역 단장사업에 13억5천만원의 예산배정이 추가됐다.

한편 자민련의 요구로 반영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은 위천국가산업단지조성 설계비는 연말에 이문제와 관련해 긍정적인 입장정리가 있을 것이라는 정부측의 전언에 따라 자민련내부에서 대구의원들과 협의과정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지었다는 후문이다.

〈李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