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行政便宜主義的 유가인상

예상된 일이긴 하지만 14일부터 휘발유값이 ℓ당 7백27원에서 8백15원으로 12.1%%나 대폭 올라국민들의 부담을 무겁게하고있어 불황의 우울증을 심화시켰다. 이번 인상으로 휘발유값은 올들어서만도 무려 34.4%%가 올라 지난달까지의 소비자물가상승률 4.3%%의 8배에 달하고있는 것은한마디로 정부가 물가인상을 선도하고 있는 것을 말해준다.

정부는 연말물가억제선 4.5%%에 미달하고있는 점을 내세워 현시점을 인상시기로 선택함으로써연말물가불안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있으나 이는 크게 오산이다. 그러잖아도 정부의 소비자물가상승율 발표가 국민들의 장바구니물가등 체감물가와는 크게 차이가 나는 판에 이번 휘발유값 인상으로 알게 모르게 다른 물가도 덩달아 오를것같다. 뿐만아니라 구실만 있으면 올리려는 각종 서비스요금, 공공요금도 들먹일 것임은 뻔한 노릇이다. 이래놓고 정부의 물가안정시책이 어떻게 효과를 두기를 바랄 것인지 의문이다.

게다가 이번 인상의 이유가 원유값이 오른데따른 불가피한 인상이었다면 그런데로 이해할 수 있겠으나 세금을 올리는 바람에 그렇게됐다는 것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 물론 정부는 값을 올려 소비를 억제하고 거둔 세금으로 사회간접자본(SOC)재원을 마련한다는 설명을 하고있다. 하기야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가져올 물가인상의 파급등 부작용을 고려한다면 그러한 방법이 전체경제엔 도움이 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럴뿐아니라 간접세를 높이는 방법으로 세수(稅收)를 높이려는 것은 세금 거둬들이기엔 편할지 모르나 조세정의(租稅正義)에는 맞지않다. 가난한 국민이나 돈많은 국민이나 똑같은 세금부담을 진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것이다. 예컨대 자동차로 행상(行商)을 하는 사람과 무위도식하며 고급승용차로 놀이를 다니는 사람이 같은 세금을 물어서야 되겠는가.

휘발유의 가격구조를 보면 67·5%%가 세금이다. ℓ당 8백15원 가운데 원가는 2백8.45원, 유통마진은 56.37원밖에 안되는데 세금은 무려 5백50.18원이다. 소비자들은 기름을 넣고 다닌다기보다세금을 넣고 다니는 셈이다. 이 세금은 교통세, 교육세등으로 모두 간접세다. 이같이 엄청나게 높은 비율의 간접세를 서슴없이 부과한다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그것은 아무리 좋게 보아도 행정편의주의란 비판을 면치못하고 나쁘게 본다면 빈익빈부익부(貧益貧富益富)의조세정책이라 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물가정책은 이같이 왜곡된 조세정책에 밀려 실종되고 있는 느낌마저 준다.

휘발유값 인상이 교통난 해소에도 도움을 못준다면 간접세 인상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소비억제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