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안기부법 여야대립

신한국당은 노동법및 안기부법개정안을 처리하기위해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또는 회기내 처리가 여의치 않을 경우 폐회(18일)직후 5일에서 1주일가량의 임시국회를 소집한다는 강경방침이고야권은 이를 극력 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연말 정국에 전운이 감돌고있다. 이에따라 16일 오전국회 종반운영대책을 논의한 여야 총무회담도 난항을 겪는 한편 안기부법개정과 관련, 열린 오후의 정보위원회에서도 회기내 처리를 주장하는 여당과 이를 반대하는 야당이 맞서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신한국당=신한국당은 이날 고위당직자회의와 확대당직자회의를 잇달아 열고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개정안의 연내 처리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이홍구대표는"노동법개정안등은 연내에 처리해야 하며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하지 못하면조금 늦게 처리해도 될것으로 본다"고 말해 정기국회 처리가 안될 경우 임시국회 소집을 통한 처리가능성을 거듭 시사했다. 일각에선 강행처리 불사 목소리도 나오고있다. 이와관련,김수한국회의장이 국회폐회직후인 19일부터 일본을 방문키로한 계획을 돌연 취소한것도 이런 의지의 표현이란 게 당관계자의 설명.

특히 노동관계법 개정과 관련해선 당내 반발 또한 숙지지 않음에 따라 신한국당지도부는 16,17일이틀간 진념노동부장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각 상임위의 당소속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노동법설명회'를 통한 설득작업에 착수했다.

정부안의 골격을 유지한 채 약간의 보완책을 붙여 당론이라고 확정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로 보인다. 그러나 신한국당의 의도대로 일이 진행될지엔 당지도부조차 고민이 적지 않아 보인다. 신한국당이 노동법을 강행처리할 경우 노사양쪽의 비난을 혼자서 뒤집어 써야한다. 또 현행 국회법상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과거처럼 강행처리하기도 어려운 실정. 당내 반발을 다독이는 문제또한 그 결과는 여전히 미지수다.

신한국당은 안기부법 개정과 관련해선 특히 자민련의 태도 변화에 기대를 걸고있다. 자민련이 막판에 찬성으로 선회할 경우 국민회의를 밀어붙일 수 있다는 계산. 그러나 국민회의가 원천봉쇄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이또한 처리가능성이 안개속이다.

▲야권=신한국당이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 개정안의 연내처리 방침을 굳히고 있는 가운데 국민회의와 자민련등 야권은 회기내 처리 불가입장을 분명히 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6일 각각 중앙당에서 간부회의를 열어 노동법과 안기부법 개정안의 국회처리문제를 논의한 후 신한국당이 연내 처리를 위해 강행 움직임을 보일 경우 실력저지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야권은 특히 노동법개정안의 경우에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하고 정기국회 처리는 물론 연말 임시국회 소집에도 반대하기로 했다.

야당은 "불과 3일밖에 남지않은 회기에 노동법등을 처리하는 것은 졸속입법"이라며 회기내 처리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야당은 신한국당이 노동법 개정안을 의장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무기명 비밀투표 요구안을 제출하고 강행처리를 시도할 경우 실력저지한다는 방침이다.

15일 가진 신한국당 서청원총무와 국민회의 박상천총무의 회동에서도 박총무는 이같은 입장을 전달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노동관계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전달했다.

안기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당이 16일 국회정보위에 안기부법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은 상정자체를 원천봉쇄한다는 입장을 보이는등 격돌이 예상된다. 〈裵洪珞·李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