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법 임시국회 처리될까

안기부법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실력대결로 정기국회가 폐회식도 갖지못하고 문을 닫은데이어 여권이 단독으로 23일 임시국회 소집방침을 밝혀 연말정국은 경색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19일 열린 신한국당 고위당직자회의에서는 국민회의측의 물리적 저지에 의한 국회파행을 성토하고 안기부법개정안의 연내 처리방침을 재확인하는등 강경기류가 흘렀다. 신한국당은 이날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해 오는 23일부터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연내 임시국회소집에 강력반대하고 있어 여야간 대결국면이 연말에 이어 연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안기부법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극한대결을 통해 여권이 얻은 반사적이익은 적지 않다.우선 안기부법개정안을 최대쟁점으로 부각시켜 이를 반대하는 국민회의측에 색깔론을 제기하는한편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공고해 보이던 공조체제에도 균열을 일으키는 예상밖의 소득을 얻었다. 사실 국민회의측은 자민련이 안기부법개정안 처리에 대한 당론을 오락가락하면서 여권의 강행처리 방침을 수수방관한 데 대해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신한국당은 정기국회에서 국민회의측의 실력 저지로 안기부법개정안은 물론 국민생활에 직결된민생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만큼 연말 임시국회소집 명분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연내 임시국회소집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있다. 내년 1월중순이나 2월 임시국회를 소집, 안기부법개정안과 노동관계법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물론 개정안처리를 둘러싸고 자민련측이 보인 갈 지(之)자 행보가 야권공조의 틈새를 넓힌 것은 사실이다. 또한 자민련측이안기부법개정안에 대해 조건부 찬성입장을 보이고있는 반면 국민회의측은 절대 통과시킬수 없다는 강경입장이지만 여지가 없지는 않다.

여야의 이같은 극한대립은 사실 내년대선을 겨냥한 것이다. 안기부법개정안처리를 통해 여권이야권의 예봉을 꺾으려는 의도가 적지 않고 야권 역시 대선을 의식, 총력저지에 나서고 있다. 이에야권 일부에서 여야간 극한대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여권에 있다"며 정치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있어 주목된다. 즉 여야간에 강행처리와 실력저지라는 뻔한 구도속에서는 청와대영수회담등 고단위 해법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연말 임시국회를 통해 여야가 다시한번 지리한 힘겨루기를 계속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영수회담등을 통한 극적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야간에 원만한 절충없이 안기부법개정안이 강행 처리된다면 대선으로 이어지는 연말연시 정국은 살얼음판같은 긴장상태로 시작될 것이다.

다시 여야가 강행처리와 실력저지라는 극한대립을 되풀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