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民生외면 國會, 끝내 跛行인가

15대 첫 정기국회는 여야가 안기부법 개정을 둘러싸고 격돌 끝에 파행으로 폐회됐다.4·11총선으로 전체의석의 45%%가 초선의원으로 15대 국회가 채워진만큼 이번만큼은 구태(舊態)를 벗고 신선한 국회상을 정립할 것이란 국민 기대는 또한번 어처구니없이 끝나버린 것이다.당초 여당측의 야권(野圈)당선자 무차별 영입으로 삐걱거리기 시작한 여야의 불협음은 개원을 30일이나 늦추는 불안한 출발로 이어졌다.

이어서 국정조사특위의 여야대립과 잇달아 제도개선특위에서 검·경중립화법안, 선거법, 정치자금법등을 둘러싸고 예산안과 연계, 여야가 격돌 끝에 가까스로 파국은 면하는가 싶더니 끝내는 폐회 날 안기부법 개정을 둘러싸고 파행으로 치달은 것이다. 안기부법의 재개정은 한반도 안보정세가 극도로 불안정한 현시점에서 대공(對共)수사권의 확립과 체제수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매듭지어야할 문제였다.

때문에 '안기부의 수사권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시각에 매달려 여야가 정쟁만 벌일게아니라 진지한 토의로 중지를 모아 '국가보위에는 여야가 따로 없음을 보여야할 일'이었다.그럼에도 여야의원들이 몸싸움속에 첫 정기국회를 폐회했으니 여야 모두 개혁정치를 논하고 21세기 새 국회의 가교역할을 할 자격이나 있는지 스스로 자성하길 바란다.

따지고 보면 15대 국회는 개원하자마자 민생법안이나 21세기 국제화시대에 대비한 심모원려(深謀遠慮)등은 염두에도 없는듯 선거사정(司正)과 공명선거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에 이어 내년도 대선(大選)환경 조성을 위한 당리당략으로만 시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하겠다.경제불안에 잇따른 대량 해고 사태와 물가고등으로 날카로워질대로 날카로워진 국민정서는 아랑곳없이 여야는 집권욕만을 채우기에 급급한 모습이었다.

제도개선을 둘러싸고 예산안을 볼모로 당기고 밀더니 그나마 주요 쟁점은 미합의인채 기껏 연좌제 폐지와 선거비용증액으로 '선거법을 개악'한 것이 고작이었다. 이 와중에 경제안정에 치명적인영향을 줄수있는 노동법 개정안을 뒤로 미룬것을 비롯 하수도법, 청소년보호법, 고속철도건설촉진법등 16개의 민생법안이 상위를 통과하고도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못해 빛을 못보게 됐으니 우리국회는 과연 국민의 국회인지 몇몇 정치지도자를 위한 국회인지 묻고 싶다.

좀 지나친 얘기인지는 몰라도 15대 국회는 개원이후 지금까지 경제와 민생은 뒷전인채 어느 지도자에게 줄을 설것인가 아니면 당 총재를 위한 대선 환경개선에만 매달려 있는것만 같다.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 부끄러운줄 모르고 몸싸움에 욕설까지 해대며 정치력을 소진하는게 아닌가 싶다.

여야는 마땅히 국민 앞에 사죄하고 난국을 헤치는 화합 정치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진력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