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센터 설계당선작 번복 16억 손실

대구시의회(의장 최백영)는 20일 본회의를 속개, 문희갑대구시장등 대구시간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시정질문을 갖고 대구시의 답변을 들었다.

김도연(金道淵)의원은 대구시내의 아동시설과 노인시설, 그리고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 지원제도와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구시의 개선의지를 물었다. 김의원은 현재 대구시내 20개의 아동시설에 1천1백88명이 수용돼있다며 남아있는 5백60여명 수용가능 공간을 불우아동을 위해 활용할 생각은 없는지 물었다.

또 소년소녀가장 3백6세대 4백79명에 대해 "현행 요보호자 수용제도를 개선, 수용시설에 수용해서 전문지도자의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살수있도록 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김의원은 또 독거노인들이 종전 불량양로원에 대한 선입견때문에 시설입소를 기피한다며 양로원명칭을 진료원 등으로 바꾸고 시설을 현대화하는등 전폭 지원하라고 요구했다.홍태환(洪泰煥)의원은 "경기불황과 부동산거래 실명제등으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서 지난 5년간 부동산시세는 해마다 떨어지고 있으나 공시지가는 매년 10%%씩 상향조정됐다"고 주장하고 "부동산 시세가 공시지가 이하로 거래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시민들은 양도소득세및 종합토지세,취득세, 재산세등에서 과중한 부담을 안고있다"며 합리적이고 점진적인 공시지가 조정방안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홍의원은 또 "분지형의 대구시는 단핵구조로 형성돼 있는데다 지도등 안내시스템은 전혀없다"며'보행자를 위한 시가지 안내판'을 시설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윤병환(尹炳煥)의원은 대구시가 대주주인 대구종합무역센터의 설계당선작 번복사건을 "재량권을넘어선 부당행위로 부당한 결정을 내린 대표이사는 (주)대구종합무역센터의 손실에 대해 책임져야한다"며 문희갑 대구시장에게 구상권 행사 입장을 물었다.

윤의원은 무역센터 설계작 번복사건은 처음 당선작을 (주)한국건축으로 결정했다가 다시 (주)회림건축사로 번복한뒤 계약까지 체결했으나 법원판결로 재번복하면서 생긴 만큼 무역센터가 (주)회림건축사의 손해배상 청구액 7억1천4백만원과 (주)회림건축에 지불한 선급금 8억4천5백만원, 소송비용 6천6백만원등 16억2천1백만원의 손실을 입게됐다고 주장했다.

윤의원은 특히 당선작 번복을 결정한 긴급이사회 결정및 설계재심의 결정이 원인무효라는 법원판결까지 나온이상 최대주주인 대구시는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서 시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당시 대구시를 대표한 이사는 누구였으며 어떤 역할을 했는지 따졌다.

윤의원은 또 부도난 삼산주택을 인수한 한서주택에 대한 손실보전대책으로 대구시북구관음동 칠곡택지개발지구내 한서주택 소유지 2만2천여평을 4층 연립주택 용지에서 15층 아파트용지로 변경해준것은 특정업체를 위한 특혜조치로 직권남용이라며 대구시가 유사업체의 부도사태에도 무한책임을 질 것인지 물었다.

〈李敬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