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경제보다 政治性 짙은 改閣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20일, 8개부처장관과 처장을 경질하는 개각을 단행, 취임 3년10개월간 모두 22차례의 개각을 기록하게됐다. 이번 개각은 당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대사를 새로 임명하는데 따른 소규모 보각(補閣)이 될것으로 예상했으나 의외로 내각의 3분의 1을 바꾸는 비교적대폭인사를 한 셈이다. 물론 총리와 부총리등 내각의 골격을 바꾼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같은 인사가 내각의 성격을 바꾼것이라 할수는 없지만 국정운영엔 여러가지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짐작된다.

청와대측은 이번 개각을 두고 "OECD 가입에 따른 주변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제부처장관의 경질은 물론 다른 부처의 인사에서도 그같은 의지를 특별히 느껴볼수 없다. 대개 지역안배에 의한 인물기용이거나 여당쪽 인물의 기용폭확대, 대통령 근접인사의 배려등이 더 큰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이번 개각은 경제문제보다 내년대선(大選)에 더 깊은 의미를 둔듯하다. 아울러 대통령임기말의 측근인사 마무리챙기기의 인상도 주고있는 것이다.

사실 예상보다 개각폭이 큰 것이 경제회생에 비중을 둔 때문이라면 그동안 있어온 경제정책혼선이나 부처이기주의등 문제점을 해소시킬 가능성을 엿보게해야할 것이다. 그렇지만 특히 경제관련부처장관의 경우 지역배려나 단순승진인사의 성격을 강하게 풍겨줄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경제회생을 이유로 단행된 개각이 오히려 국정의 비능률과 대선용(大選用)인상의 당(黨) 출신각료진출에 따른 국정의 정치논리과잉을 가져올 가능성이다.

올들어서만도 9개부처에서 10명의 장관을 바꾼데 이어 이번에 또 이같이 경질함으로써 일부부처의 경우 장관이 미처 업무도 제대로 파악지못하고 물러갈 정도여서 국정수행에 난맥이 될 지경이다. 부처이기에따른 갈등이나 정책혼선이 경제회생에 걸림돌이 되고있는 상황에서 업무파악에 시간을 보내야하는 장관들이 원활한 업무조율을 언제부터 해낼수 있을 것이며 정책혼선 또한 쉽게바로잡아질 것인지 의문이다.

그럴뿐만아니라 경제문제는 어디까지나 경제논리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순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면 여당쪽의 대거진출이 정치논리에 더 큰 힘을 실어줄 경우 경제회복이 더 어려워질수도 있을 것이다. 내각운용에서 국민여론을 전달하는 당론(黨論)으로서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는 것은 정당정치에서 당연한 과정이나 경제문제해결이 정치적 힘에 의해 왜곡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임기말의 국정을 맡은 내각은 한층 더 분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