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구속영장 실질심사제, 체포영장제 등 새로운 인신구속제도가 시행됨에도 검찰과 경찰인력보강.구속영장 신청기준마련등 대비책 마련에 소홀한 인상이다.
검·경은 제도시행 1주일을 앞둔 현재까지도 인신구속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정하지 못한 채과실범, 행정법 위반사범 등 일부에 대해서만 영장청구 요건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그러나 경찰관계자들은 당장 새 인신구속제도가 시행될 경우 종전보다 체포, 구속 등에 필요한인력이 크게 늘어나 인력난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있다. 영장실질심사에만 1건당호송 및 운전요원, 보조요원 등 3~4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달성경찰서 관계자는 영장심사를 위해 왕복 최소 3시간 이상을 소비해야 하니 인력문제가 가장 큰 걱정 이라 말했다. 또 임의동행이금지되는 대신 체포영장을 작성, 신청해야 하고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업무가 배가된다는것이다. 이 때문에 경찰인력운용에 변화가 없는 한 치안활동에 손부족마저예상되고 있다.또 체포영장, 구속영장 등의 신청기준에 대한 검.경의 혼선이 상당기간 계속될것으로 예상돼 법원의 영장기각, 피의자 석방 등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경찰한 간부는 현재 대구 각 경찰서마다1주일에 10건 안팎의 구속영장이 신청되고있으나 지금대로라면 새 제도가 시행될 경우 기각률이50%%를 넘을 것 이라 예상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인신구속 남용방지라는 법원의 의도와 달리범죄피해자들의 피해보상등이 큰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간부는 또 외부적인 불신과 비난 외에 경찰 내부의 사기저하, 적극적인 피의자 체포회피 등도우려된다 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검은 오는27일 각 경찰서 수사,형사 등 관련부서 간부들을 대상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제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金在璥기자〉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