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정부의 규제강화 방침속에서 신용카드가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발급과 소비자들의 무절제한이용으로 고소 사태, 과소비 조장 등의 문제를 계속 확대시키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들은 연체자들에 대한 관리소홀을 경찰에 고소 의뢰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져경찰 인력 낭비까지 초래하고 있다. 문경시 모 은행지점의 경우 지난5월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최모씨(30·문경시 점촌동)가 변제능력도 없이 40여일 사이 유흥비·해외여행비 등에 1천3백여만원을 사용, 최씨를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문경경찰서에는 올들어 이같은 고소사례가 20여건에 이르고 있다. 또 자동차회사들은 신용카드 할부구입 권장으로 신세대들의 자동차구입등 과소비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중산층에서는 중·고·대학생, 군복무 자녀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토록하고 있어 청소년들에게까지 과소비와 위화감조장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관계자들은 신용카드발급 자격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개인별로 엄정한 신용정보파악으로 이용액한도제한, 불량거래자에 대한 신용의 연대보증제도 도입 등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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