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 시도의회(3)-경북도의회 활동

경북도의회의 올해 활동상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의회와 의회 밖에서 많은 일을 시도했으나 도의회 전체의 행로를 크게 바꾸지는 못했다는 얘기다.

도의회 의정활동의 중심은 아무래도 정기회에 모아진다. 아직 폐회하지는 않았지만 (오는 28일폐회예정) 핵심 일정은 거개 마쳤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가 그것이다.올해 예결위(위원장 강석호)는 비교적 꼼꼼하게 예산안을 심의했다.

결과적으로는 1조 6천1백60억원이라는 당초 예산안 규모대로 통과시켰으나 내부적으로 세출에서적잖은 수정의 칼을 들이댔다.

특히 시·군 평가대회 포상금 6억원, 주민편익 소규모사업 5억원, 도계지역 정비사업 4억원 등을삭감한 것은 불요불급하거나 임의성이 짙은 예산을 없앤 것으로 평가할 만했다.예결위는 이 돈을 농업 생산성 제고정책과 각종 지역개발 사업에 돌림으로써 내실 있는 예산편성을 시도했다.

예결위원들이 예산을 나눠가는 악습을 방지하기 위해 애썼다는 강석호 위원장의 자평도 의미있는것이었다.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열흘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의원들의 열의와 성실성이 돋보였다.전문성과 경험, 뒷심 부족으로 눈에 확 들어오는 문제점을 적발해 행정에 반영시킨 경우는 적었지만 '프로' 공무원을 상대로 '아마' 의원들은 열심히 뛰었다.

기획위는 주요 사업에 대한 현실성 있는 투자심사, 중기재정계획의 내실, 도정종합정보센터의 활용, 채무부담 사업의 신중한 검토 등을 촉구했다.

3개 의료원을 도립체제로 운영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제기된 것도 이를 통해서였다.내무위는 소방서에 대한 현지감사를 통해 소방활동의 충실화를 꾀하도록 했다. 일부 소방서가 도심에 위치해 출동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교육사회위는 상주 축산폐수처리장 부실, 쓰레기 소각장의 환경오염 등을 집중 추궁했다.농림수산위는 위탁 영농법인회사 운영, 의성 양계단지 관리, 산불진화 장비확충 등을 따졌고 산업위에서는 해외교류 사업의 허실과 동네체육시설의 관리부실 등이 도마에 올랐다.건설위는 현지확인에 주력했다. 특정지역에 개발사업이 편중되지 않도록 할 것과 건설공사 입찰의 개선책 강구, 과적차량 단속의 충실화 등을 촉구했다.

광역의회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벌인 것도 주목할만한 것이었다. 내무위(위원장 황윤성)는 6월부터 도유재산 관리상황을 살피기 위해 3개 반으로 나눠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도유재산 관리부실을 따진 우재석의원(안동), 의료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이상필의원(문경), 초선으로 맹활약한 박종욱(청송) 조동훈(경주) 김순견(포항) 김성조(구미) 김영관의원(영주), 재선의관록이 돋보인 안원효(안동) 김선종의원(안동) 등이 두드러진 활동을 보인 이들.올해 의정활동에서 아쉬운 점은 의원들이 개발, 발의한 조례안이 극히 드물었다는 것.도의회가 제안한 조례 제·개정안과 규칙안은 도청 제안의 10%에도 못 미치는 10건도 되지 않았고 그나마 의원 예우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도정발전보다는 의원 몫챙기기를 우선했다는 분석이다.

그 중에는 보좌관제 신설 조례안도 있었는데, 지방의회의 제자리 찾기를 위해서는 보좌관제 신설이 시급함을 역설적으로 증명한 한 해였다.

〈李相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