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사면초가" 정공법 돌파

신한국당은 27일 전날 노동법개정안등의 국회 단독 처리이후 진행되고있는 노조파업등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전날의 '성공적인' 작전에 따른 '득의'는 숙지고 있다. 야권은 법안의 무효화투쟁을 선언하고 국회 농성에 돌입하는가 하면 장외투쟁을 검토하는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 반발하고 있고 노동계 또한 '현노총'등 55개노조가 노동법개정안에 반발, 이미 파업에 착수한데 이어 속속 여타사업장의 추가 파업이 잇따를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여권으로서는 사면초가에 내몰리고 있는 셈이다.

강삼재사무총장은 26일 노동법, 안기부법등의 단독처리직후 "상당한 후유증을 각오하고 있다"고비장하게 말했었다. 그러나 신한국당을 비롯한 여권은 이같은 후유증이 어느정도로, 얼마나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하다. 신한국당은 이날 노동법 처리 이후 곧바로 근로자 주택자금및 전세자금 융자등으로 연 2천억원을 지원키로 하는등의 내용을 골자로한 후속 특별법을제시, 노동계를 달래보려는 발빠른 조치를 취했으나 '바람앞 촛불'격이었다.

신한국당은 이날 오전 이홍구대표주재의 고위당직자회의를 열고 노동법등의 처리이후 야권과 노동계및 재계의 동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대책마련에 부심했다. 김영삼대통령은 오후 이대표와의 주례회동을 통해 국회에서의 노동법, 안기부법등의 처리과정및 지금까지의 야권을 비롯한각계 동향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신한국당은 그러나 야권과 노동계의 반발에 대해 국가안보와 경제회생을 위해 정공법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속에 전날 통과된 노동법에 대한 대국민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별다른 대책이 있을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대표는 이날 "노동법이 과거 모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있음에도 이에대해 국민들이 오히려 노동법이 개악된것처럼 오해하고 있다"며 대국민설명회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상득정책위의장에게 이에대해 적극 홍보할수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또 이대표 스스로가 2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책위원들과 함께 이에대한 설명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이대표는 또 "노동법개정안은 근로자들에게 실질복지를 주는 것으로 이념투쟁을 해서는 안될것"이라고 노동계 파업을 우려하기도 했다. 신한국당은 특히 지하철등 공공기업의 파업은 정부가 강력대처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신한국당은 일단 일정기간의 '무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시간이 많은 것을 해결해준다'는 입장이다. 명분이 있는만큼 이를 적극 국민들에게 알리는 홍보전략과 노동법설명회에만 일단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 들어서면 김대통령이 연두교서를 통해 국민들에게 이들 법안 처리에 따른 불가피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야권과 노동계등을 포함,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등의 수순으로분위기쇄신책들로 서서히 반전을 시도할것이다.

〈裵洪珞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