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최대실정

"김영삼대통령이 집권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 모양으로 형편없지는 않았다"국민회의가 김대통령 집권 4년간의 경제,물가,사회,복지,국방등 국정 각분야의 실정을 분석해 통치성적표'를 냈다. 물론 성적은 바닥수준이다. 국민회의 원내기획실이 언론보도와 정부의 통계자료,국정감사 자료등을 토대로 1백대 통계수치를 분석해 내놓은 김대통령의 통치성적표는 한 마디로 김영삼정부의 한국죽이기'라는 평가로 집약된다. 국민회의는 이 성적표를 대국민 홍보용으로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국민회의는 김대통령의 최대 실정으로 주저없이 경제위기를 꼽았다. 92년 45억달러로 세계 16위에 그쳤던 경상수지적자가 올해는 2백20억달러(예상)로 세계 2위로 올라섰고 1천억달러 외채로세계 4위의 외채국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부도율 급증과 부족한 사회간접자본(SOC)등으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물가상승률등은 경제위기로 이어졌으며 김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돌아오는 농촌'은 떠나가는 농촌'으로 바뀐 것이 우리 농촌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호당 농가부채가5백68만원에서 9백16만원으로 61.2%% 증가했고 4년간 추곡수매가가 겨우 8%% 인상된반면 수매량은 오히려 7%% 감소했다는 것이다.

물가문제에 대해 국민회의는 "자고 나면 달리는 김대통령 위에 치달리는 물가가 있다"며 김대통령을 비아냥댔다. 국민1인당 조세부담액이 무려 53%%나 증가했으나 간접세가 우리나라 총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0.7%%로 세계최고를 기록했다.

복지예산도 5공시절로 후퇴했다는 혹평을 받았다. 선진8개국의 평균을 1백으로 할 때 우리의 복지수준은 38점에 불과하다며 거꾸로 가는 삶의 질 세계화'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세계 2위의 교통사고와 성폭력 세계3위라는 지수가 말해주는 불안한 민생치안, 전세값 폭등, 사교육비증가등 사회 각분야에서 김대통령의 실정을 조목조목 꼽았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