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大邱市는 物價不感症 걸렸나

내년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물가인상을 선도할 조짐이 불거지고 있어 경제회생의지가 공공부문에서 확고하지 않은 이상 경기회복은 공염불이 되고 말것같다. 특히 이같은 현상은 지방자치체와 지방공공기관의 경우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데 대구시에선 내년1월부터 인감증명이나 지방세관련 증명서류발급수수료가 평균 1백20%%이상 오른다는 것이다. 이번에 발급수수료가 오르게 될각종 민원서류는 모두 68종으로 전체민원서류발급건수의 90%%를 차지하고 이미 8개구청의회중5개구청의회가 인상에 따른 조례안을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대구지역의 사립대학들도내년1학기 등록금을 담합이나 한듯 일제히 9.5%%씩 올리고 신입생 입학금도 무려 14~20%%씩올릴 예정이라한다.

이같은 지방정부와 지방사립대학의 공공요금 인상러시가 내년초부터 줄을 잇는다면 다른 물가는어떻게 되겠는가.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대학들이 그같은 인상을 결정한데는 나름대로 이유야 있겠지만 그렇게 큰폭으로 인상한다는 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다. 부담을 지게되는 국민들의 직접적 고통은 접어두고라도 국민경제의 침체를 회복시키기 위해 국가적 노력을 집중시켜야 할 물가안정 4.5%%목표와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를 팽개친 처사라 할것이다.

그렇잖아도 내년에는 올해 엄청나게 늘어난 국제수지를 어떻게든 줄여야 하고 선거에 따른 자금살포, 임금인상 등의 원인으로 물가상승요인이 잠복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이 이렇게 먼저 인상에 나선다면 어떻게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겠으며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더욱이 심각한 경제위기에도 모두 불감증에 걸린양 이같은 인상결정에 제동을 걸어야 할 장치들마저 제대로 작동을 않고 있는 점이 걱정스럽다. 대구시내 여러 구(區)의회들이 구청세입만 걱정했음인지 별 이견없이 이를 통과시켜줬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다.어떻게 그같은 인상률이 적절한지도 따져보지 않고 한꺼번에 1백%%이상의 인상을 허용했단 말인가. 그것이 지역물가에 미칠 영향을 생각조차 않았다는 것인가. 또 사립대학들이 등록금과 입학금을 이처럼 큰 폭으로 올리고 있는데도 이를 방관하다시피하는 교육부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수 없다. 이제 공공요금인상은 완전히 고삐가 풀린 느낌이다.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는 일이지만 물가안정없는 경쟁력향상·경제회복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공공부문에서 물가인상을 선도하는 한 물가불안은 해소할 수 없다. 물가안정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함께 노력해야 달성될 수 있고 공공부문중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도 매우 중요하다. 대구시와 지역사립대학들은 이번 수수료인상과 등록금인상을 신중히 재검토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