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이 한해도 며칠 남지 않았다. 병자년(丙子年)의 끄트머리가 시시각각 다가올수록 국민들의 마음은 한없이 무겁고 답답하다. 정치가 오로지 대선(大選)에만 관심이 쏠려있고 국민 실생활에는 무관심하기 짝이 없다. 이래도 되는 것인가. ▲내년부터 도로교통법이 바뀌면 운전면허증을 따기가더 어렵게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현행 법제도에 의해 면허증을 얻으려고 열심히들 필기·코스에합격했던 것인데, 아니나 다를까 법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할 임시국회가 안기부법·노동법 기습통과여파에 휘말려 정작 국민생활법안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유실되고 만 것이다. 당초 올해 합격자는 내년부터 강화시행되는 운전면허시험과정을 생략시켜 '구제'키로 했던 것이 물거품이 되고말았다. ▲정부·여당은 그린벨트 피해자 95만여명을 도와주기 위해 환경단체등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도 신속히 대폭 완화했었다. 그린벨트 민원인 95만명은 크고 자동차운전면허민원인 86만명의 문제는 작아서인가. 그린벨트는 환경보전이라는 국가적과제와 직결된 사안이라면 운전면허문제는 쉽게 풀수있는 단순 민원이다. ▲이제 정치권은 무엇이 급선무이고 어느 것이 나중 검토대상인지 조차 분간 못할 정도로 혼돈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새삼 정치란 무엇인가, 묻지않을 수 없다.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것이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중의 첫째라고 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