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잠수함사과' 의미-남북관계

"엎드려 절받기"…남-명분, 북-실리

북한이 동해안 잠수함 침투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함에 따라 '빙점'이하로 꽁꽁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에 '해빙기류'가 조성되고 있다.

이로써 남북 및 미·북관계가 잠수함사건 이전 상태로 복원될 전망인데다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4자회담 설명회가 내년 1월중 개최될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남북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주변상황에 커다란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북한이 무력도발 사실을 시인, 사과하고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분명히 약속함으로써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성명에서 북한은 '잠수함사건'이라는 중립적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남조선 강릉해상'이라고영해침범 사실을 시인, "막심한 인명피해를 초래"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는등 사과의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북한은 "그러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한다며 재발방지 약속을 분명히 해 그동안 우리 정부가 요구해온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북한은 물론 마크 민튼 미국무부한국과장과 이형철 외교부대변인간의 10차례에 걸친 뉴욕 실무접촉과정에서 계속해서 사건을 적당히 얼버무리려고 시도했으나 우리측의 강력한 주문에 결국 굴복, 이같이 사과하기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엎드려 절 받는 격'이 되기는 했지만 북한이 앞으로 남북관계의 신사협정을 어길 경우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게 됐다고 하겠다.

북한의 연내사과를 이끌어낸데는 가급적 조속한 시일안에 현재의 남북경색 국면을 타개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절박성'도 어느 정도 작용한 듯하다.

잠수함사건이 장기화될 경우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는 우리측에게도 정치적 부담이 된다는 측면이 나름대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동법 및 안기부법의 여당 단독처리를 계기로 국내정국이 가파른 대치상태에 있고 노동계총파업으로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내년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마저 무한정경색국면으로 둘 수 없기때문이다.

따라서 새해를 맞기전에 무엇인가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당초의 초강경 자세를 누그러뜨린 게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북한의 사과로 우리측은 '명분'을, 북한은 '실리'를 챙겼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이날 북한의 사과를 계기로 남북관계가 당장은 신중하겠지만 급속히 '해빙'무드를 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새해들어 북측은 폐연료봉 봉인작업의 재개, 미군 유해송환 및 미사일협상 재개등의 조치를 취하는 대신 우리는 경수로 부지인수 및 서비스의정서 서명, 7차 부지인수단 파견, 기업인 방북허용등의 조치를 취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 미국은 구상무역형태의 카길사의 대북 곡물수출 허용등 단계적으로 대북경제제재조치를 추가적으로 완화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미 양국과 북한은 이미 뉴욕접촉과정에서 내년 1월중 제3국에서 차관보급수준에서 4자회담을 위한 3자설명회를 개최키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3자설명회가 열린다해도 남북한과 미·중 등 본격적인 4자회담까지는 다소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북한이 이미 4자회담 수용을 전제로 3자설명회에 응할 뜻을 비친 것으로 알려져 예상보다 빨리 가시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더욱이 김대통령이 잠수함사건 처리 과정에서 사실상 문제해결을 주도해왔다고 할 수 있기때문에이같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김대통령이 대북정책을 화해의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해 나갈 가능성도있어 향후 남북관계의 진전이 주목된다.